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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한국이 고립.하지만 「사소한 문제」라고 하지는 안된다
밀리터리

     



<Mr.밀리터리>북 핵위협의 높아짐에도 깊어지는 한일 갈등…한국은 안전 보장으로 고립(1)

    2018년 12월 28일 08시 00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무술년이 저물면서 있다 중국, 한국이 토호쿠 아시아에서 고립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의 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동맹파로서 알려진 제임스·마티즈 미 국방총성 장관은 교체되게 되었다.북한의 비핵화는 순조롭게는 진행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한반도) 정책이 어디로 날아 뛰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또, 역사 문제 중(안)에서도 군사적으로는 협력 관계에 있던 한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핵병기를 증강중의 북한은 남북 군사 합의를 근거로 한국군의 훈련이나 방위력 개선에 간섭하고 있다.이러한 상태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화해 무드가 지속할까.


==미국에 대한 부분은 할애==


  일본의 반한감정도 심상하지 않다.이번 달 20일, 토카이(톤에, 일본명·일본해)의 야마토 흙더미 어장에서 발생한 레이더-물결 사건이기 때문에다.당시 , 한국 해군의 구축함 「광개토대왕」은 조난한 북한의 소형 어선을 찾기 위해서 대함용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했지만, 항공기 요격용 레이더-(STIR)는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한다.그런데도 일본은 한국 함정이 STIR 레이더-로 자국의 초계기를 위협했다고 강하게 나와 있다.방위상이 이례의 성명을 발표해, 외무성 국장이 한국 외교부를 방문해 항의했다.일본이 사소한 군사 문제로 정부 레벨로 대응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일본은 10월의 욱일기 논쟁으로 제주도(제주도)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하지 않았다.일제 강점기의 강제 노역에 대한 대법원(최고재판소)의 손해배상 판결로 반감이 깊어지고 있다.하지만, 일본은 중국과는 협조적이다.내년의 중국 관함식 참가를 추진중이다.아베 신조 수상은 10월에 중국에서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 임해, 내년은 습주석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이것에 비해 한중은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사태 이후, 여전히 관계가 차가워진 채 그대로다.

  종합 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훼손(귀향)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해도 두, 일과의 사이로는 반감이 깊어져,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회복하지 않는다.남북은 국방 백서에 「북한군=적」이라고 하는 표기를 삭제하는 만큼 우호적(?)이지만, 실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은 높아지고 있다.반면, 남북 군사 합의로 한국군의 북한에 대한 감시나 훈련은 제한되고 있다.이와 같이, 한국의 방위력은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북동 아시아에서는 고립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안전 보장의 고립화 현상을 우선 바탕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방위비 분담금 교섭은 빨리 원만하게 끝낼 필요가 있다.남북 화해·통일을 위해서도, 우리를 도와 주는 동맹 및 우방 관계를 확실히 깊게 해 두어서는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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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이제 와서라고 하는 기사다.

일본이 사소한 군사 문제로 정부 레벨로 대응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현상 인식이 안이하고, 일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 레이더-조사 사건은 기사에서도 쓰고 있는「욱일기 문제」와도「위안부」 「징용공 판결」의 문제와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중앙 일보는, 어제도 「중국 어선에는 불평 말하지 않고 한국에는 공세」라는 기사를 쓰고 있지만,

정말로 중앙 일보는 사건의 심각함, 군사적, 국제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일까?

여기까지 오면 정말로 일한에 공통된 가치관 등 없으면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특히 일한 관계에 대해.


단지 하나 올바른 것은, 한국이 고립하고 있다고 할 곳 뿐이다.

하지만한국의 가치관, 인식을 고치지 않으면 고립은 풀 수 없겠지

다만, 표면적인 융화 등 취하다.신용할 수 있지 않아.

이번 레이더-조사 사건은 「아군이라고 생각했더니 총격당했다」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소한 문제」등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韓国が孤立。だが「ささいな問題」と言ってては駄目だ



<Mr.ミリタリー>北核脅威の高まりにも深まる韓日葛藤…韓国は安全保障で孤立(1)

2018年12月28日08時00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戊戌年が暮れつつある中、韓国が東北アジアで孤立する危機に直面している。韓米は防衛費分担金の交渉で難航しているが、同盟派として知られたジェームズ・マティス米国防総省長官は交替されることになった。北朝鮮の非核化は順調には進んでいないが、トランプ大統領の韓半島(朝鮮半島)政策がどこに飛び跳ねるか分からない状況だ。また、歴史問題の中でも軍事的には協力関係にあった韓日の葛藤が深まっている。核兵器を増強中の北朝鮮は南北軍事合意を根拠に韓国軍の訓練や防衛力改善に干渉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態で北朝鮮の非核化と南北和解ムードが持続するだろうか。


==アメリカについての部分は割愛==


  日本の反韓感情も尋常ではない。今月20日、東海(トンへ、日本名・日本海)の大和堆漁場で発生したレーダー波事件のためだ。当時、韓国海軍の駆逐艦「広開土大王」は遭難した北朝鮮の小型漁船を探すために対艦用射撃統制レーダーを作動したが、航空機迎撃用レーダー(STIR)は作動させなかったという。それでも日本は韓国艦艇がSTIRレーダーで自国の哨戒機を威嚇したと強く出ている。防衛相が異例の声明を発表し、外務省局長が韓国外交部を訪れて抗議した。日本がささいな軍事問題で政府レベルで対応するのは前例がない。日本は10月の旭日旗論争で済州道(チェジュド)観艦式に艦艇を派遣しなかった。日帝強占期の強制労役に対する大法院(最高裁)の損害賠償判決で反感が深まっている。だが、日本は中国とは協調的だ。来年の中国観艦式参加を推進中だ。安倍晋三首相は10月に中国で習近平国家主席と首脳会談に臨み、来年は習主席が日本を訪れる予定だ。これに比べて韓中は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事態以降、依然として関係が冷え込んだままだ。

  総合すると、韓国は米国との伝統的な同盟関係が毀損(きそん)される可能性がないとはいえず、日との間では反感が深まり、中国との友好関係は回復しないでいる。南北は国防白書に「北朝鮮軍=敵」という表記を削除するほど友好的(?)だが、実状では北朝鮮の核脅威は高まっている。反面、南北軍事合意で韓国軍の北朝鮮に対する監視や訓練は制限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韓国の防衛力は担保することはできない状態だが、北東アジアでは孤立している。したがって政府は韓国の安全保障の孤立化現象をまず元に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防衛費分担金交渉は早く円満に終える必要がある。南北和解・統一のためにも、我々を助けてくれる同盟および友邦関係を確実に深めておく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


何を今更といった記事だ。

日本がささいな軍事問題で政府レベルで対応するのは前例がない。

と言っていること自体が現状認識が甘く、日本と意思疎通できる状況ではないのだ。

このレーダー照射事件は記事でも書いている「旭日旗問題」とも「慰安婦」「徴用工判決」の問題とも違う次元の話だ。

中央日報は、昨日も「中国漁船には文句言わず韓国には攻勢」といった記事を書いているが、

本当に中央日報は事件の深刻さ、軍事的、国際的な意味が分からないのだろうか?

此処まで来ると本当に日韓に共通した価値観など無いとしか思えない。特に日韓関係において。


ただ一つ正しいのは、韓国が孤立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だけだ

だが韓国の価値観、認識を改めないと孤立は解けないだろうね

ただし、表面的な融和など願い下げだ。信用できん。

今回のレーダー照射事件は「味方だと思ったら撃たれた」事件なのだから。

これを「ささいな問題」などとは言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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