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결완료」주장 지지 미국원징용공 문제 강화 조약에 영향 염려
한국 최고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원징용공에게의 배상을 명한 판결을 둘러싸,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원징용공에게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라고 하는 일본의 법적 입장을 지지할 의향을 전하고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미국은 원징용공 문제로 일한에 양보 접근을 재촉하지만, 일본측은 「원칙적인 주장은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라고 받아 들여 한국 정부에 배상의 인수 등 「청구권 협정 위반」의 시정을 계속해 요구할 방침이다.
https://mainichi.jp/articles/20190810/k00/00m/030/305000c
米国「徴用工は解決済み」日本支持を明言
日本の「解決済み」主張支持 米国 元徴用工問題 講和条約へ影響懸念
韓国最高裁が日本企業に元徴用工への賠償を命じた判決を巡り、米国政府が日本政府に「元徴用工への損害賠償を含む請求権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する日本の法的立場を支持する意向を伝えている。日本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米国は元徴用工問題で日韓に歩み寄りを促すが、日本側は「原則的な主張は米国の理解を得ている」と受け止め、韓国政府に賠償の肩代わりなど「請求権協定違反」の是正を引き続き求める方針だ。
https://mainichi.jp/articles/20190810/k00/00m/030/3050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