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정”을 명기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9일 만난 박찬승(62) 한양대 사학과 교수가 말했다. 올해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그는 최근 교양서 “1919”(다산초당)를 펴냈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현행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도 직결된다. 박 교수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 한국 외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쓴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유럽도 1차 대전 직후인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헌법부터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중국에서도 1925년에야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학·정치학을 전공한 조소앙·신익희 등이 임시헌장을 기초하면서 일부 계층이 권력을 쥐는 “귀족 공화국”이나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못 박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0/2019041000096.html
"世界最初で憲法に "閔住公ファジョン"を銘記したことが大韓民国臨時政府だ."
9日会ったバックチァンスング(62) 漢陽大史学科教授が言った. 今年 3・1運動と臨時政府樹立 100周年を迎えて彼は最近教養で "1919"(多産初だ)を発行した. 1919年 4月臨時の庭園で通過された臨時憲章 1組(兆)は "大韓民国は民主共和制でする"だ. 現行憲法 1条 1項 "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とも直結される. 朴教授は "私たちには慣れるが実は韓国外には世界的にこんなに使った場合が珍しい"と言った. ヨーロッパも 1次大戦直後の 1920年チェコスロバキアとオーストリア憲法から "民主共和国"という用語が登場して, 中国でも 1925年には "民主共和国"という表現が現われるという説明だ. 彼は "法学・政治学を専攻したチョ・ソアン・申翼煕などが臨時憲章を基礎しながら一部階層が権力を握る "貴族共和国"や "立憲君主制"ではなく "民主共和制"が釘を打ったこと"と付け加えた.
出処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0/20190410000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