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歩歩くと物忘れする猫より、
はるかに記憶力が劣る韓国人のための復習スレです。
韓国人や韓国マスコミは、
朴大統領が弾劾により罷免された事により、
韓国が民主主義の先進国だと騒いでいるが、
そもそも、支持率が４％しかない政権を、
弾劾でしか変えられなかった時点で、
韓国の民主主義は、欠陥だらけの後進国である。
民主主義の先進国である日本では、
ほぼ毎年のように国政選挙が行われており、
長くても2年以上の間隔はなく、
国民が主権を行使する場が与えられている。
一方で、民主主義後進国の韓国では、
長ければ4年間、国政選挙がないので、
国民に主権を行使する場が与えられておらず、
放火やテロに近い過激なデモをするしかない。
支持率４％の政権を交代させるのに、
弾劾裁判ま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
世界的に見ても、韓国の民主主義の恥辱である。
韓国のどこに成熟した民主主義がある?
デモの力で大統領の力を無効にしたというのは、
法治が機能していない証拠だろう。
韓国は、今回の惨めな現実に向き合い、
改めて、民主主義と法治を機能するように改革すべきである。
日本と韓国の2000年以降に行われた国政選挙比較
※補欠選挙は除く
| 西暦 | 日本の国政選挙 | 韓国の国政選挙 |
| 2016 | 第24回参議院選挙 | 第20代国会選挙 |
| 2015 | ||
| 2014 | 第47回衆議院選挙 | |
| 2013 | 第23回参議院選挙 | |
| 2012 | 第46回衆議院選挙 | 第18代大統領選挙 第19代国会選挙 |
| 2011 | ||
| 2010 | 第22回参議院選挙 | |
| 2009 | 第45回衆議院選挙 | |
| 2008 | 第18代国会選挙 | |
| 2007 | 第21回参議院選挙 | 第17代大統領選挙 |
| 2006 | ||
| 2005 | 第44回衆議院選挙 | |
| 2004 | 第20回参議院選挙 | 第17代国会選挙 |
| 2003 | 第43回衆議院選挙 | |
| 2002 | 第16代大統領選挙 | |
| 2001 | 第19回参議院選挙 | |
| 2000 | 第42回衆議院選挙 | 第16代国会選挙 |
3보 걸으면 건망증 하는 고양이보다,
아득하게 기억력이 뒤떨어지는 한국인을 위한 복습 스레입니다.
한국인이나 한국 매스컴은,
박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파면된 일에 의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원래, 지지율이 4%밖에 없는 정권을,
탄핵으로 밖에 바꿀 수 없었던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함 투성이의 후진국이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거의 매년과 같이 국정 선거를 하고 있어
길어도 2년 이상의 간격은 없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장소가 주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 후진국의 한국에서는,
길면 4년간, 국정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장소가 주어지지 않고,
방화나 테러에 가까운 과격한 데모를 할 수 밖에 없다.
지지율 4%의 정권을 교대시키는데,
탄핵 재판까지 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의 민주주의의 치욕이다.
한국의 어디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다?
법치가 기능하고 있지 않는 증거일 것이다.
한국은, 이번 비참한 현실에 마주봐,
재차, 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능하도록(듯이) 개혁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2000년 이후에 행해진 국정 선거 비교
※보궐 선거는 제외한
| 서기 | 일본의 국정 선거 | 한국의 국정 선거 |
| 2016 | 제24회 참의원 선거 | 제20대 국회 선거 |
| 2015 | ||
| 2014 | 제47회 중의원 선거 | |
| 2013 | 제23회 참의원 선거 | |
| 2012 | 제46회 중의원 선거 |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국회 선거 |
| 2011 | ||
| 2010 | 제22회 참의원 선거 | |
| 2009 | 제45회 중의원 선거 | |
| 2008 | 제18대 국회 선거 | |
| 2007 | 제21회 참의원 선거 | 제17대 대통령 선거 |
| 2006 | ||
| 2005 | 제44회 중의원 선거 | |
| 2004 | 제20회 참의원 선거 | 제17대 국회 선거 |
| 제43회 중의원 선거 | ||
| 2002 | 제16대 대통령 선거 | |
| 2001 | 제19회 참의원 선거 | |
| 2000 | 제42회 중의원 선거 | 제16대 국회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