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朝緊迫の中…日本が独自制裁、朝鮮総連“強制解体”検討 加藤健代表「幹部をがんじがらめに」
北朝鮮の独裁者、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を、国際社会が追い詰めつつある。「６回目の核実験」強行などを受け、米国主導で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１１日、制裁決議を全会一致で採択した。原油輸出や石油精製品の供給に上限を設けるなど、石油の規制に初めて踏み込んだ。体制の存立に関わる「石油禁輸」を軸に、「正恩氏の個人資産凍結・渡航禁止」まで盛り込んだ原案は、最終案から外れた。米朝間のつばぜり合いが活発化するなか、専門家は、日本独自で実施可能な制裁として、「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破産申し立て」を提案する。
「北朝鮮の最近の挑発的で（地域を）不安定化させる行動と、米国民や世界の人々を守るために米国が取る措置について話し合う」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９日、首都ワシントン近郊の大統領山荘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開いた閣議の冒頭、こう語った。ホワイトハウスが明らかにした。
フランスメディアは、トランプ氏が同日、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仏大統領と電話会談し、北朝鮮に対し、断固とした対応を取る必要性で一致したと伝えている。
米国が１１日の制裁決議案採決に向け、着々と準備を進めるなか、北朝鮮は猛反発を見せた。
朝鮮中央通信によると、北朝鮮外務省は１１日に声明を発表し、「国連安保理を盗用して、史上最悪の『制裁決議』をでっち上げようとヒステリックに策動している」と米国を批判。さらに、「世界は、われわれが米国が想像もできない強力な行動措置を連続的に講じて白昼強盗である米国をいかに治めるかをはっきり見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と報復を匂わせた。
米国に対する北朝鮮の狂乱ぶりは、１１日の採決を目指す「最強制裁決議案」の厳しさを示していた。
原案では、北朝鮮への原油、石油精製品、天然ガス液などの供給や販売、移転を禁じていた。さらに、有力な外貨獲得源である繊維製品の全面禁輸、北朝鮮が海外に派遣している労働者の雇用や賃金支払いの禁止も含まれていたのだ。
正恩氏個人にもメスを入れるべく、制裁案では、渡航禁止や資産凍結の対象に正恩氏が入っており、団体には国営の高麗航空や朝鮮労働党中央軍事委員会、朝鮮人民軍が入っていた。
朝鮮半島情勢に詳しい麗澤大の西岡力客員教授は「厳しく実行すれば、かなりの効果があり、正恩氏の秘密資金を扱う『朝鮮労働党３９号室』を含めた宮廷経済が機能停止に陥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ていた。
最強制裁の実施に向けては、北朝鮮に融和的なロシアと中国の反対で見送られた。ただ、これ以上、北朝鮮を放置すれば「核・ミサイル」開発は最終段階に入り、狂気の独裁者が「悪魔の兵器」を握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もあって、原油輸出や石油精製品の供給に上限を設けるなどでロシアと中国の賛成を取り付けた形だ。
米国の「核の傘」は効力を大きく失い、日本は北朝鮮から理不尽な要求を突き付けられる可能性があるのだ。日本も手をこまねいてはいられない。北朝鮮の暴走を阻止する手立てはないのか。
北朝鮮の不正行為を告発している「アジア調査機構」の加藤健代表は「日本単独で実行可能な制裁がある。朝鮮総連への破産申し立てだ」と語った。
朝鮮総連は、北朝鮮を支持する在日朝鮮人組織として、１９５５年に発足した。東京都千代田区富士見に中央本部を置き、北朝鮮と国交のない日本で事実上の「大使館」とされている。
一方、さまざまな対日工作や事件にかかわってきたとされ、破壊活動防止法に基づく調査対象団体となっている。北朝鮮本国に多額の不正送金を行い、「核・ミサイル」開発にも寄与した。
その朝鮮総連は債務約６２７億円の大半を整理回収機構（ＲＣＣ）に返済しなかった。東京地裁は先月２日、利息も含めて約９１０億円の支払いを命じている。それだけ多額の債務がありながら、朝鮮総連は競売された中央本部ビルに「賃借」という形で入居を続けている。
加藤氏は「朝鮮総連の破産手続きをすることで、破産法に基づき、不自然な金の流れについて説明を拒絶したり、嘘をいったりすると罪になる。総連幹部をがんじがらめにできる」と指摘する。現在、ＲＣＣに「朝鮮総連の破産申し立て」を行うよう、政府に要望書を提出する準備を進めている。
北朝鮮が、水爆を含む核兵器を持てば、中東諸国やテロリストにも拡散する危険性がある。東アジアだけでなく、世界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最悪の事態」といえる。
前出の西岡氏は「独裁者は『自分の命が危うい』と思ったとき以外は譲歩しない。まずは最高レベルの経済制裁を突き付け、それでも正恩氏が『核・ミサイル』開発をやめなければ、米国主導で『斬首作戦』を含む北朝鮮攻撃を準備する。そうすれば、核・ミサイルや、拉致問題に関する実質的な話し合いをできる可能性がある」と話している。
北朝鮮の恫喝（どうかつ）に怯んで「核保有を認めよ」「経済援助せよ」などという声もある。肉親も殺害する独裁者に自ら譲歩することは、国や世界を売るような行為ではないのか。
http://www.zakzak.co.jp/soc/news/170912/soc1709120010-n1.html
미 · 북 긴박안…일본이 독자 제재, 조총련“강제 해체”검토 카토 켄 대표 「간부를 굴레에」
북한의 독재자,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국제사회가 추적하면서 있다.「6번째의 핵실험」강행등을 받아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11일, 제재 결의를 전회 일치로 채택했다.원유 수출이나 석유 정제품의 공급에 상한을 마련하는 등, 석유의 규제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체제의 존립에 관련되는 「석유 수출입 금지」를 축으로, 「정은씨의 개인 자산 동결·도항 금지」까지 포함시킨 원안은, 최종안으로부터 빗나갔다.미 · 북간의 격렬한 승부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는, 일본 독자로 실시 가능한 제재로서 「조총련(재일본 한국인 총연합회)의 파산 제기해」를 제안한다.
「북한의 최근의 도발적으로(지역을) 불안정화 시키는 행동과 미국민이나 세계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잡는 조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수도 워싱턴 근교의 대통령 산장 캠프 데이비드로 열린 내각회의의 모두, 이렇게 말했다.백악관이 분명히 했다.
프랑스 미디어는, 트럼프씨가 같은 날, 에마뉴엘·마크로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회담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는 필요성으로 일치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이 11일의 제재 결의안 채결을 향해서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북한은 맹반발을 보였다.
조선 중앙 통신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은 11일에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하고, 사상 최악의 「제재 결의」를 꾸며내려고 히스테릭하게 책동 하고 있다」라고 미국을 비판.게다가 「세계는, 우리가 미국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행동 조치를 연속적으로 강구해 대낮 강도인 미국을 얼마나 치료할까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라고 보복을 풍길 수 있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광란상은, 11일의 채결을 목표로 하는 「최강 제재 결의안」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원안에서는, 북한에의 원유, 석유 정제품, 천연가스액등의 공급이나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었다.게다가 유력한 외화 획득원인 섬유 제품의 전면 수출입 금지,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 지불의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은씨 개인에게도 메스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재안에서는, 도항 금지나 자산 동결의 대상으로 정은씨가 들어오고 있어 단체에는 국영의 고려 항공이나 조선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 한국인민군이 들어가 있었다.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려택대의 니시오카 츠토무 객원 교수는 「어렵게 실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 정은씨의 비밀 자금을 취급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포함한 궁정 경제가 기능 정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최강 제재의 실시를 향해서는, 북한에 융화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단지,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하면 「핵·미사일」개발은 최종 단계에 들어가, 광기의 독재자가 「악마의 병기」를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원유 수출이나 석유 정제품의 공급에 상한을 마련하는 등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찬성을 단 형태다.
미국의 「핵보호」는 효력을 크게 잃어,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내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의다.일본도 손을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다.북한의 폭주를 저지하는 수단은 없는 것인가.
조총련은,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 한국인 조직으로서 1955년에 발족했다.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에 중앙 본부를 두어, 북한과 국교가 없는 일본에서 사실상의 「대사관」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한편, 다양한 대일 공작이나 사건과 관계되어 왔다고 여겨져 파괴 활동 방지법에 근거하는 조사 대상 단체가 되고 있다.북한 본국에 고액의 부정 송금을 실시해, 「핵·미사일」개발에도 기여했다.
그
카토씨는 「조총련의 파산 수속을 하는 것으로, 파산법에 근거해, 부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거절하거나 거짓말을 말하거나 하면 죄가 된다.총연합 간부를 굴레로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현재, RCC에 「조총련의 파산 제기해」를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망서를 제출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이, 수폭을 포함한 핵병기를 가지면, 중동 제국이나 테러리스트에도 확산하는 위험성이 있다.동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전출의 니시오카씨는 「독재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외는 양보하지 않는다.우선은 최고 레벨의 경제 제재를 내밀어 그런데도 정은씨가 「핵·미사일」개발을 그만두지 않으면, 미국 주도로 「참수 작전」을 포함한 북한 공격을 준비한다.그러면, 핵·미사일이나, 납치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의 공갈(어떨까 개)에 기가 죽어 「핵보유를 인정해서」 「경제 원조하라」 등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다.육친도 살해하는 독재자에게 스스로 양보하는 것은, 나라나 세계를 파는 행위는 아닌 것인가.
http://www.zakzak.co.jp/soc/news/170912/soc1709120010-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