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型F15をアメリカに売却検討 政府、装備品調達の財源に
日本政府は航空自衛隊が保有する戦闘機「F15」の一部を米国に売却する検討を始めた。米国から新たに最新鋭ステルス戦闘機「F35」を105機追加取得する際の原資に充てる。財政再建を進めるなかで防衛費が膨らんでいることへの批判にも対応する。すでに日米高官が協議を始めており、機体の数や売却額など詳細を今後詰める。
複数の政府高官が明らかにした。中古戦闘機の米国への売却は初めて。
F15は国内に約200機あり、航空自衛隊で防空の主力を担ってきた。約半数は搭載する電子機器を更新するなど近代化改修を順次進めてきた。今回売却を検討するのは設計上、電子機器を更新できない旧型の約100機。政府は18日の閣議でこの旧型をより能力の高いF35に順次置き換える方針を決めた。
F15は古いもので1980年代前半に配備が始まった。旧型でも部品を更新し続ければ十分使える状態にある。
政府はF35の追加取得を巡る米側との交渉で旧型F15の下取りを打診した。日米関係筋によると、米側は日本から旧型F15を購入し、空軍力が脆弱な東南アジアなどに売却する可能性も含め検討する意向を示した。
米側には戦闘機を安価で提供して空軍力の強化を支援し、南シナ海で活発な活動を繰り広げる中国などをけん制する狙いがありそうだ。
F35の追加取得はトランプ大統領が巨額の対日貿易赤字を問題視し、装備品の購入拡大を迫っていたのを意識したものだ。トランプ氏の要求に応じつつ米側に旧型F15の下取りを求めることで、装備品購入に充てる財源を減らす狙いがある。
日本は装備品の海外への売却実績がほとんどない。自力で第三国に直接輸出するより、まずは世界中に売却実績がある米国を通じて売却した方が良いとの判断もある。
政府は2014年に武器輸出三原則に代わる防衛装備移転三原則を閣議決定した。紛争当事国などへの禁輸方針は堅持する一方で「日本の安全保障に資する」など一定の条件を満たせば輸出できるようになった。
今回の米国への旧型F15の売却もその一環だ。これまで戦闘機は退役後に解体するなどしていた。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決定後、中古の海自練習機「TC90」をフィリピンに譲渡したことはあるがこのときは無償だった。
三原則の運用指針では海外移転後に、移転先の国が第三国に移転する場合は事前に日本から同意を取り付けるよう相手国に義務付けるとしている。米側が第三国へのF15の転売を検討する場合、日本の運用指針を見直す必要があるかなど制度上の問題点があれば今後対応する。
防衛装備品の取得計画を定める19～23年度の中期防衛力整備計画（中期防）の総額を27兆4700億円とした。中期防では防衛費増大への批判も踏まえ調達改革などのコスト削減で25兆5000億円程度に抑える方針も示した。
구형F15를 미국에 매각 검토 정부, 장비품 조달의 재원에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가 보유하는 전투기 「F15」의 일부를 미국에 매각하는 검토를 시작했다.미국으로부터 새롭게 최신예스텔스 전투기 「F35」를 105기 추가 취득할 때의 원자에 충당한다.재정재건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방위비가 부풀어 올라 있는 것에의 비판에도 대응한다.벌써 일·미 고관이 협의를 시작하고 있어 기체의 수나 매각액 등 상세를 향후 채운다.
복수의 정부 고관이 분명히 했다.중고 전투기의 미국에의 매각은 처음.
F15는 국내에 약 200기 있어, 항공 자위대에서 방공의 주력을 담당해 왔다.약 반수는 탑재하는 전자기기를 갱신하는 등 근대화 개수를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이번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설계상, 전자기기를 갱신할 수 없는 구형의 약 100기.정부는 18일의 내각회의에서 이 구형을 보다 능력의 높은 F35에 차례차례 옮겨놓을 방침을 결정했다.
F15는 낡은 것으로 1980년대 전반에 배치가 시작되었다.구형에서도 부품을 계속 갱신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정부는 F35의 추가 취득을 둘러싼 미국측과의 교섭으로 구형F15의 보상회수를 타진했다.일·미 관계자에 의하면,미국측은 일본으로부터 구형F15를 구입해, 공군력이 취약한 동남아시아 등에 매각할 가능성도 포함해 검토할 의향을 나타냈다.
미국측에는 전투기를 염가로 제공해 공군력의 강화를 지원해, 남지나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국등을 견제 하는 목적이 있을 듯 하다.
F35의 추가 취득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의 대일무역 적자를 문제시해, 장비품의 구입 확대를 강요하고 있던 것을 의식한 것이다.트럼프씨의 요구에 응하면서 미국측에 구형F15의 보상회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장비품 구입에 충당하는 재원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
일본은 장비품의 해외에의 매각 실적이 거의 없다.자력으로 제3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우선은 온 세상에 매각 실적이 있다 미국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도 있다.
정부는 2014년에 무기 수출 삼원칙에 대신하는 방위 장비 이전 삼원칙을 각의 결정했다.분쟁 당사국등에의 수출입 금지 방침은 견지 할 뿐으로 「일본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미국에의 구형F15의 매각도 그 일환이다.지금까지 전투기는 퇴역 후에 해체하는 등 있었다.방위 장비 이전 삼원칙의 결정 후, 중고의 해상자위대 연습기 「TC90」를 필리핀에 양도한 것은 있다가 이 때는 무상이었다.
삼원칙의 운용 지침에서는 해외 이전 후에, 이전처의 나라가 제3국에 이전하는 경우는 사전에 일본에서 동의를 성립시키도록(듯이) 상대국에 의무화 한다고 하고 있다.미국측이 제3국에의 F15의 전매를 검토하는 경우, 일본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인가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대응한다.
방위 장비품의 취득 계획을 정하는19~23연도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의 총액을 27조 4700억엔으로 했다.중기방에서는 방위비 증대에의 비판도 감안해 조달 개혁등의 코스트 삭감으로 25조 5000억엔 정도로 억제할 방침도 나타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