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安保専門家がみるハノイ米朝首脳会談 「最大の敗者は正恩氏、最大の勝者は…」
2019年03月01日10時47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ベトナム・ハノイで開催された２回目の米朝首脳会談の決裂を眺めるワシントンの外交安保専門家の評価は冷静だった。中央日報は会談の結果が出た直後、ワシントンの世論形成に影響力を及ぼす米朝関係専門家８人に対して緊急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た。大きく２つの反応に分かれた。「予想された決裂だった」と「決裂してむしろよかった」だ。
◆決裂の原因は
ハドソン研究所のパトリック・クローニン上級顧問は「トランプ大統領は金正恩委員長が『大胆なディール』をする意向があると誤解し、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はトランプ大統領を『悪いディール』に導けると誤解した。双方とも判断を誤った」と分析した。
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ＣＳＩＳ）のビクター・チャ韓国部長は「なぜ首脳会談前に実務交渉が必要かを示している」と「準備不足」を指摘した。
北朝鮮分析サイト「３８ノース」のジェニー・タウン編集長は「双方ともに相手が受け入れる範囲より多くのものを望んだ」と診断した。
「また会う約束など象徴的なことさえ一つも出てこなかったのが驚き」（コロンビア大韓国学研究所のチャールズ・アームストロング所長）という反応もあった。
ヘリテージ財団のブルース・クリンガー研究員は「（トランプ大統領が）時期尚早の『平和宣言』、そして華麗だが悪い構成の『ディール（取引）』をするのをよく我慢した」と評価した。
チャ部長は「悪いディールよりはノーディールがよい」とコメントした。
◆今後の展望は悲観的
チャ部長は「３回目の首脳会談はしばらく難しそうだ」と観測した。
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のジョン・パク上級研究員は「このような会談の後、金正恩委員長がまた対話に臨んで譲歩する考えを強めたり弱めたりするだろうか」と疑問を投げかけた。
同研究所のジョナサン・ポラック研究員は「交渉を一時停止して対北朝鮮接近方式をもう一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ただ、韓半島（朝鮮半島）ですぐに緊張が高まることはないという分析が多かった。クリンガー研究員は「金委員長は核・ミサイル実験をしないと話し、トランプ大統領は韓半島での大規模な合同軍事演習をしないと述べただけに、短期間内に軍事的な緊張がまた高ま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予想した。
◆「双方とも敗者」、韓国は？
アームストロング所長は「手ぶらで帰ってくるトランプ大統領、自国の経済のために制裁緩和を狙って失敗した金正恩委員長ともに敗者」と述べた。
クローニン上級顧問は「両首脳とも失うものがあったが、米国とその同盟は勝利した」と診断した。
ジョン・パク研究員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談判で自身が望むもの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た金正恩委員長も、北朝鮮との外交の扉が閉まることになったトランプ大統領も敗者」とし「しかし『非核化なしに制裁緩和はない』という意志を強く示した点でまだトランプ大統領側がまだよかったと見る」と評価した。
クリンガー研究員は「最大の勝者は『悪い合意』の犠牲にならなかった国連（対北制裁）決議案と米国法」とし「トランプ大統領に拒否された金正恩委員長が最大の敗者」と指摘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が大陸間弾道ミサイル交渉だけをして中・短距離ミサイルを認める交渉をしなかったことで、日本が安堵した」（ジョンズ・ホプキンス大外交政策研究所のカーラ・フリーマン理事）という分析もあった。
一方、「首脳会談の成功で南北経済協力事業を再開する機会を狙っていた韓国が最も失望する結果だった」（タウン編集長）、「ハノイ会談の最大の敗者はそこにいなか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ポラック研究員）という評価もあった。
◆会談の成績表は
今回のハノイ会談に０－１０点のうち何点をつけるかという質問をした。これは昨年６月１２日のシンガポール会談後にした質問と同じだ。当時、点数をつけなかった２人を除いた６人の平均点数は１０点満点で５．５点だった。今回は無応答の１人を除いた７人の平均点が３．３点だった。
クローニン上級顧問は１点をつけたが、「ただ、短期的な損失は必ずしも悪いことばかりではない」と説明した。
ポラック研究員は「双方の誤算と準備不足がもたらした残念な会談結果」とし、同じく１点をつけた。
フリーマン理事は「完全に失望させ、今後のモメンタムも残せず『新たなリスク』を提供した」として４点を与えた。
しかしグリンガー研究員は「寧辺（ヨンビョン）と平和宣言を交換するという報道をみて低い評点を与えようとしていたが、そうならなかったため８点をつける」とコメント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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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も北朝鮮も、他国の為ではなく自国の為に交渉したのだから、当事者両国と周辺国とでは分けて考えるべきじゃないかな。
アメリカと北朝鮮なら、アメリカの判定勝ちじゃないだろうか。引き分けは無しとするならね。
北朝鮮は自国経済の突破口となる経済制裁緩和という目的では０点だった。時間稼ぎの瀬戸際外交が無意味になってしまった。
アメリカは「実験も発射もしないという言質」を獲ったし、改めて「廃棄への実行無しに緩和は無い」と示せた。
だが示せただけで、肝心の非核化への前進は無く、セレモニーで終わってしまった。
周辺国では、中国・ロシアは真意に関わらず観客でしかなかった。
韓国は南北経済交流、統一への前進が全て御破算となり株は暴落、取り成してきた北朝鮮からも、おそらく覚え目出度くとはならなくなっているだろう。
今回の結果で良かったことは何も見当たらない。
（ICBMだけ禁止で中・短距離ミサイルが放置されずに良かったというのは、おそらく韓国には眼中にも無いだろう。重大なんだけど）
まあ敗者である。
日本は赤字にならなかった程度の勝利かもしれない。
勝ったというより負けずに済んだ（やはり中・短距離ミサイル取り残しなど、不利なディールをされなかった）という事。
また拉致問題が取り上げられて、今後の核廃棄問題でも日本は無視できないと示唆してもらったことで幾分得点となったかもしれない。
だがあくまで評価であり、今後の展開への見通しが出来たわけではない。
今後は新たな展開・交渉が始まらない限り「現状維持：制裁継続」が最重要ポイントになるわけで、瀬取りや不当輸出入への対処がより一層厳しくなるだろう。
その意味で、監視活動も重要化するわけで、日本の哨戒活動の意義も重要視されることになる。
波及効果として、レーダー照射問題・低空威嚇飛行問題は日本側に世界の大勢は付くことになるわけで、別件かつ政治的にだが日本は改めて勝利を認定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当然、ここでの敗者は韓国である。
외교안보 전문가가 보는 하노이 미 · 북 정상회담 「최대의 패자는 정은씨, 최대의 승자는…」
2019년 03월 01일 10시 47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베트남·하노이에서 개최된 2번째의 미 · 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의 평가는 냉정했다.중앙 일보는 회담의 결과가 나온 직후, 워싱턴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 · 북 관계 전문가 8명에 대해서 긴급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크고 2개의 반응으로 나누어졌다.「예상된 결렬이었다」와「결렬해 오히려 좋았다」다.
◆결렬의 원인은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크로닌 상급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대담한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와 오해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쁜 거래」로 이끌 수 있으면 오해했다.양쪽 모두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분석했다.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빅터·차 한국 부장은 「왜 정상회담전에 실무 교섭이 필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북한 분석 사이트 「38 노스」의 제니-·타운 편집장은 「양쪽 모두에 상대가 받아 들이는 범위보다 많은 것을 바랬다」라고 진단했다.
「또 만날 약속 등 상징적인 일마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놀라움」(콜롬비아대 한국학 연구소의 찰즈·암스트롱 소장)이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다.
유산 재단의 블루스·크리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기 상조의 「평화 선언」, 그리고 화려하지만 나쁜 구성의 「거래(거래)」를 하는 것을 잘 참았다」라고 평가했다.
차 부장은 「나쁜 거래보다는 노우 거래가 좋다」라고 코멘트했다.
◆향후의 전망은 비관적
차 부장은 「3번째의 정상회담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라고 관측했다.
브룩킹스 연구소의 존·박 상급 연구원은 「이러한 회담의 뒤,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또 대화에 임해 양보할 생각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할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동연구소의 조나단·포락크 연구원은 「교섭을 일시정지해 대북 접근 방식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지, 한반도(한반도)에서 빨리 긴장이 높아질 것은 없다고 하는 분석이 많았다.크리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만큼, 단기간내에 군사적인 긴장이 또 높아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양쪽 모두 패자」, 한국은?
암스트롱 소장은 「맨손으로 돌아오는 트럼프 대통령,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제재 완화를 노려 실패한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 모두 패자」라고 말했다.
크로닌 상급 고문은 「 양수뇌 모두 잃는 것이 있었지만, 미국과 그 동맹은 승리했다」라고 진단했다.
존·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도, 북한과의 외교의 문이 닫히게 된 트럼프 대통령도 패자」라고 해 「그러나 「비핵화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 보인 점으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측이 아직 좋았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크리가 연구원은 「최대의 승자는 「나쁜 합의」의 희생이 되지 않았던 유엔(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법」이라고 해 「트럼프 대통령에 거부된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최대의 패자」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교섭만을 해 안·단거리 미사일을 인정하는 교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일본이 안도했다」(젼즈·호프킨스대외교 정책 연구소의 카라·프리 맨 이사)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다.
한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한국이 가장 실망하는 결과였다」(타운 편집장), 「하노이 회담의 최대의 패자는 거기에 없었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포락크 연구원)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다.
◆회담의 성적표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 0-10점 중 몇 점을 붙이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이것은 작년 6월 12일의 싱가폴 회담후로 한 질문과 같다.당시 , 점수를 매기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한 6명의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으로 5.5점이었다.이번은 무응답의 1명을 제외한 7명의 평균점이 3.3점이었다.
크로닌 상급 고문은 1점을 매겼지만, 「단지, 단기적인 손실은 반드시 나쁜 일 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포락크 연구원은 「쌍방의 오산과 준비 부족이 가져온 유감인 회담 결과」라고 해, 같은 1점을 매겼다.
프리 맨 이사는 「완전하게 실망시켜 향후의 운동량도 남기지 못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제공했다」라고 해 4점을 주었다.
그러나 그린가 연구원은 「연변(욘볼)과 평화 선언을 교환한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낮은 평점을 주려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점을 매긴다」라고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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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라면, 미국의 판정승이 아닐까.무승부는 없음으로 한다면.
북한은 자국 경제의 돌파구가 되는 경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목적에서는 0점이었다.시간 벌기의 갈림길 외교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미국은 「실험도 발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질」을 잡아 더해, 재차 「폐기에의 실행 없이 완화는 없다」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타내 보일 수 있던 것만으로, 중요한 비핵화에의 전진은 없고, 세레모니로 끝나 버렸다.
주변국에서는, 중국·러시아는 진심에 관련되지 않고 관객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 남북 경제 교류, 통일에의 전진이 모두 백지화가 되어 주식은 폭락, 수습해 온 북한으로부터도, 아마 기억해 경사스럽게는 되지 않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 결과로 좋았던 (일)것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뭐패자이다.
일본은 적자가 되지 않았던 정도의 승리일지도 모른다.
이겼다고 하는 것보다 지지 않고 끝났다(역시 안·단거리 미사일 남겨둠 등, 불리한 거래를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 납치 문제가 다루어지고, 향후의 핵폐기 문제에서도 일본은 무시할 수 없으면 시사받은 것으로 약간 득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가이며, 향후의 전개에의 전망을 할 수 있던 것은 아니다.
향후는 새로운 전개·교섭이 시작되지 않는 한 「현상 유지：제재 계속」이 최대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세토리나 부당 수출입에의 대처가 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파급효과로서 레이더-조사 문제·저공 위협 비행 문제는 일본 측에 세계의 여럿은 뒤따르게 되는 것으로, 별건 한편 정치적으로이지만 일본은 재차 승리가 인정되게 될 것이다.
당연, 여기서의 패자는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