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不発…仲裁期待した米国からも他国からも無反応。
https://news.joins.com/article/23535082中央日報2019年7月25日
日、韓国代表団「1対1協議」も拒絶。第三国の共感も得られず韓国孤立。
スイスの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世界貿易機関（WTO）一般理事会の現場[写真=ロイター]
日本の輸出規制強化措置が世界貿易機関（WTO）体制に対して、韓国と日本の世論戦が24日（以下、現地時間）、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WTO一般理事会で行われた。当初23日、その案件が議論されると観測されたが、他の案件についての議論が長くなり、一日順延された。
韓国は今回の日本の措置が政治的動機からもたらされた「貿易報復」ということに焦点を合わせた。韓国最高裁の強制徴用被害者の賠償判決によるもので、WTO規範に違反するという点を公論化した。また、日本が輸出規制強化の根拠として挙げ韓国の「キャッチオール規制」などの戦略物資管理の問題も韓国がさらに強力に施行していると強調した。
政府首席代表として参加したキム・スンホ産業通商資源部新通商秩序戦略室長は「自由貿易体制の最大の受益国であり、G20議長国として、自由及び公正な貿易を強調した、日本がわずか1カ月で、この正反対な措置を韓国だけ特定しとったもの」とし「日本の措置は、韓国主要産業である半導体産業を意図的に狙っているが、国際的な分業構造これは韓国を越えて、世界中の工業生産まで波及効果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危険性がある」と強調した。
一方、日本は、今回の事案を韓日両者の問題に限定する一方、強制徴用問題とは無関係でありワッセナー協定に基づいて安全保障を目的に実施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この事案は、よりは争点化することを防ぐために集中するものとみられる。
井原純一（伊原純一）駐ジュネーブ、日本代表部大使は「日本も他の国のように、定期的に輸出管理を検討しており、韓国が貿易手続きを改善すること、信頼の下、2004年の貿易手続きを簡素化したが、定期的に輸出管理の協議が必要にも関わらず、最近3年間、輸出管理について日本の協議の要求にも韓国が交渉に一度もまともに応じなかった」と述べた。彼は続いて「追加での輸出事例のうち、不適切な事例があった」とし「自由貿易として軍事的な目的のため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技術を、日本の信頼を失っている国が、どの制御や条件もなしに取引す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はない」として「このような理由から、韓国の簡素化した輸出の手続きを撤回せざるを得なかった」と主張した。
これとは別に韓国は、両国関係省庁の高官が理事会に出席するため、ジュネーブに来ただけに、現地で両国代表団の間、別の1対1の対面協議を進めることを日本に提案した。しかし、日本はWTOで議論する問題ではないという既存の立場を繰り返し、私たちの提案を拒絶したと省は伝えた。
また、今回の理事会に出席した第3国の代表は、韓日両国間の立場の対立が尖鋭な事案である点を勘案し、第三国は立場表明を控えたと省は伝えた。現場で主要国の大使の中、誰も韓国側の主張に共感を表示したり、積極的な意見を述べたりしなかった。仲裁してくれることを期待された米国も、何の立場も示さなかった。唯一、理事会の議長が「両国間で友好的な解決策を見つけることを望む」との立場を表明しただけだ。
キム室長はこの後、外信記者会見で「韓国との協議さえ拒絶した今の日本の態度は、過去日本が犯した行為に直面する勇気も、確信も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とし「日本はずっと目を閉じて耳を閉じて、過去戦争被害者の叫びに耳を閉ざしている」と批判した。「日本は、輸出措置発表後20日の間に一貫して直接対話にも応じていない」というのがキム室長の説明である。彼は続いて「対話で両国間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韓国政府が着実に維持してきた立場」とし「午後の会議の再開後も日本大使に会話を要求したが、返事も無かった」と付け加えた。
米国メディアも、日本が韓国の輸出制限撤回要求を強力に反論、退かない動きを取ったし、国際社会はどちらの手でも上げず韓国の主張を聞いてくれなかったと報道した。
理事会に出席したジュネーブの貿易政策はロイターと匿名を要求したインタビューで、「WTO理事会案件上程を通じて、国際社会の共感を得ようと韓国政府の試みが意味のある実を結ばなかった」とし「主要国の中でいくつかの国も韓国と日本のどちらか一方を支持する動きを誰も見せなかった」と述べた。また、他の情報源は、両国の摩擦に直接介入に出ないことが最も賢明な選択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この日の会議は、非公開で行われた。WTO一般理事会は、WTOの紛争解決手段とは別にがWTOの最高意思決定機関に該当する重要な会議に2年ごとに開かれる。
WTO 불발…중재 기대한 미국으로부터도 타국으로부터도 무반응.
https://news.joins.com/article/23535082중앙 일보2019년 7월 25일
일본, 한국 대표단 「1대 1 협의」나 거절.제3국의 공감도 얻지 못하고 한국 고립.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의 현장[사진=로이터]
한국은 이번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로부터도 늘어뜨려진 「무역 보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한국 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에 의하는 것으로, WTO 규범에 위반한다고 하는 점을 공론화했다.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서 들어 한국의 「캐치 올 규제」등의 전략 물자 관리의 문제도 한국이 한층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해 참가한 김·슨호 상교도리상자원부 신토리상질서 전략실장은 「자유 무역 체제의 최대의 수익국이며,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 및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불과 1개월로, 이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 특정해 취한 것」이라고 해 「일본의 조치는, 한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지만, 국제적인 분업 구조 이것은 한국을 넘고, 온 세상의 공업 생산까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사안을 한일 양자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편, 강제 징용 문제와는 무관계하고 왓세나 협정에 근거해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인 것을 강조했다.이 사안은, 보다는 쟁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하라 쥰이치(이하라 쥰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일본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출 관리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이 무역 수속을 개선하는 것, 신뢰아래, 2004년의 무역 수속을 간소화했지만, 정기적으로 수출 관리의 협의가 필요하게도 관련되지 않고, 최근 3년간, 수출 관리에 대해 일본의 협의의 요구에도 한국이 교섭에 한번도 온전히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는 계속 되어 「추가로의 수출 사례 가운데,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해 「자유 무역으로 해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기술을, 일본의 신뢰를 잃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제어나 조건도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로서 「이러한 이유로부터, 한국의 간소화한 수출의 수속을 철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것과는 별도로 한국은, 양국 관계 부처의 고관이 이사회에 출석하기 위해(때문에), 제네바에 왔던 만큼,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의 사이, 별？`후 1대 1의 대면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을 일본에 제안했다.그러나, 일본은 WTO로 논의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해,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성은 전했다.
또, 이번 이사회에 출석한 제3국의 대표는, 한일 양국간의 입장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3국은 입장 표명을 가까이 두었다고 성은 전했다.현장에서 주요국의 대사안, 아무도 한국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의견을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중재해 주는 것을 기대된 미국도, 어떤 입장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유일, 이사회의 의장이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바란다」라고의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김 실장은 이 후, 외신 기자 회견에서 「한국이라는 협의마저 거절한 지금의 일본의 태도는, 과거 일본이 범한 행위에 직면하는 용기도, 확신도 없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해 「일본은 쭉 눈감고 귀를 닫고, 과거 전쟁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일본은, 수출 조치 발표 후 20일간에 일관해서 직접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그는 계속 되어 「대화로 양국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착실하게 유지해 온 입장」이라고 해 「오후의 회의의 재개 후도 일 본대사에 회화를 요구했지만, 대답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미디어도, 일본이 한국의 수출 제한 철회 요구를 강력하게 반론, 물러나지 않는 움직임을 취했고, 국제사회는 어느 쪽의 손에서도 올리지 않고 한국의 주장을 (들)물어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사회에 출석한 제네바의 무역정책은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로, 「WTO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으려고 한국 정부의 시도가 의미가 있는 결실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 「주요국안에서 몇개의 나라도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인지 한편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정보원은, 양국의 마찰에 직접 개입에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날의 회의는, 비공개로 행해졌다.WTO 일반 이사회는, WTO의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도로가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에 2년마다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