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이 있어의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해 임신·출산까지…부친에게 징역 9년

장해가 있는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했음에도 부족하고, 임신·출산까지 시킨 비정한 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전주지법 제 2 형사부(재판장이·소크제)는 3일,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피고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80시간의 성 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 피고는 2015년7~10월까지 전북의 자택에서 지적 장해 2급인 딸(아가씨)(20대)를 합계 3회에 걸쳐서 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피고의 딸(아가씨)는 사회 연령이 5세 7개월에 지나지 않고,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이 곤란하고 보호자의 보호·관리 없음에는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것뿐이 아니고, 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는 피해자가 평상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서, 피해자를 성 폭행해도 순조롭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알고 범행을 범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이 피고는 범행을 부인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이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지적 장해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해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지적 장해로 성 폭행 범죄에 저항하거나 피해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 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과 범죄의 상황이 매우 무거워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이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

2017/01/03 15:1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03/20170103002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