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공군 연습기의 수주 실패, 분세권의 「말씨만의 지원」에 비판의 소리!
28일, 방위 산업계로부터 「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미 공군의 차기 고등 훈련기(APT) 교체 사업 수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 결과가 변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방위 산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방위 산업의 특성상, 미 트럼프 정권이나 의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작년 6월,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행해진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찬회의 장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투기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 사업인 고등 훈련기를 미국측에서 좀 더 구입하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그러나, 그 이후, 한국 정부가 고등 훈련기 사업 수주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왔는지는 특히 아무것도 전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부 관계자는 「방위 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공에 지원하려면 한계가 있다.이번 미 공군 고등 훈련기 사업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 방위 산업계 관계자는 「이명박(이·몰바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박·쿠네) 전대통령은 「방위 산업 세일즈」를 내걸어 해외를 역방하기도 했다.현정권이 방위 산업의 수출·육성에 소극적인의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수함을 3척(10억 8000만 달러=현재의 레이트로 약 1230억엔), 고등 훈련기 T-50을 16기(4억 달러= 동 약 455억엔), 12년에는 페루에 대해서 훈련기 KT-1을 20기(2억 달러= 동 약 227억엔) 수출하는 등 했다.
문 재인정권이 되고 나서는 17년에 타이에 대해서 T-50을 8기(2억 6000만 달러= 동 약 295억엔), 노르웨이에 대해서 K-9를 24문(2억 2000만 달러= 동 약 250억엔) 판매하는 등 했다.
■News Source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532.html
韓国
米空軍練習機の受注失敗、文政権の「口先だけの支援」に批判の声！
28日、防衛産業界から「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米空軍の次期高等訓練機（APT）交替事業受注をより積極的に支援していれば、結果が変わ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声が上がった。
防衛産業界の関係者は「政府の影響力が大きく作用する防衛産業の特性上、米トランプ政権や議会の心を動かす政府次元での努力が必要だったのに、残念だ」と語った。
文大統領は昨年6月、米ワシントンD.C.のホワイトハウスで行われた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との晩さん会の場で、「韓国政府が米国の戦闘機をもっと購入するから、両国の協力事業である高等訓練機を米国側でもっと購入しないか」と提案した。しかし、それ以降、韓国政府が高等訓練機事業受注のためにどのような支援をしてきたのかは特に何も伝えられていない。
大統領府関係者は「防衛産業の特性上、政府が公に支援するには限界がある。今回の米空軍高等訓練機事業のため、最善の努力は尽くした」と言った。
これに対して、防衛産業界関係者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や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は『防衛産業セールス』を掲げて海外を歴訪することもあった。現政権が防衛産業の輸出・育成に消極的なのは事実だ」と話す。
李明博政権では、2011年にインドネシアに対して潜水艦を3隻（10億8000万ドル＝現在のレートで約1230億円）、高等訓練機T-50を16機（4億ドル＝同約455億円）、12年にはペルーに対して訓練機KT-1を20機（2億ドル＝同約227億円）輸出するなどした。
朴槿恵政権では、13年にイラクに対して軽攻撃機FA-50を24機（11億ドル＝同約1250億円）、14年にフィリピンに対してFA-50を12機（4億2000万ドル＝同約477億円）、15年にタイに対してT-50を4機（1億1000万ドル＝同約125億円）、17年にインドに対してK-9自走砲を100門（3億2000万ドル＝同約364億円）、フィンランドに対してK-9を48門（1億5000万ドル＝同約170億円）販売するなどしている。
文在寅政権になってからは17年にタイに対してT-50を8機（2億6000万ドル＝同約295億円）、ノルウェーに対してK-9を24門（2億2000万ドル＝同約250億円）販売するなどした。
■News Source （朝鮮日報 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5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