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함식의 욱일기 한국 외교부, 일본에 「한국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라」
2018년 10월 01일 06시 36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일 해군 공동 수색 및 구조 훈련에 참가한 일본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바다 의리」의 승무원이 구명보트를 설치하고 있다.
해상 자위대의 구명보트에는 욱일기를 내걸 수 있고 있다.(사진=중앙 포토)
한국 외교부는 다음 달 제주(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해상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욱일 승천기)」게양 문제에 관련해, 한국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게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한국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일본 측에 욱일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것을 전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던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다만, 이 당국자는 이것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등을 포함해 「상세 내용에 관한 언급은 삼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것에 앞서, 이 일한국 해군은 욱일기의 게양에 대해서, 일본이 자국의 국기(일장기)를 게양하도록(듯이) 한국측의 요청에 협력하는 것을 기대하면 표명했다.해군이 있는 관계자는 「국제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의 함정에,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측과도 계속해 협의를 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8월 31일, 해군은 관함식의 제반 협력 사항을 전하면서 「해상 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시했다.
이것에 대해, 오노데라5전방위상은 지난 달 28일, 기자단에 대해서 「자위함기의 게양은 자위대법등의 국내법령으로 의무 지워지고 있다.유엔 해양법 조약상도, 나라의 군대에 소속하는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제주 관함식에 참가하는 경우도) 당연, 내걸게 된다」라고 말했다.
해상 자위대 간부도 29일, 산케이신문에 대해서 「국적을 나타내는 자위함기는 나라의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해 「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부족한 행위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동지는, 한국이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하는 이유로 게양 자숙을 요청했지만, 이것을 거부해 욱일기를 게양한 호위함을 참가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해지고 있다.해상 자위대는 1954년의 창설 당시부터 자위함기에 욱일기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군이 있는 관계자는 「해상 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는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게양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국은 주최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라고 해 「일본의 함정도 욱일기를 게양해 제주에 입항해도, 해상 사열시에는 내리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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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일본은 불참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해가, 다른 참가국의 것이 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자위함만이 욱일기를 내건다는 것도 국제 협조의 관점으로부터 재미없다.
불참가라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진심이 명백하고,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할 의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니까 반대로 일본 제일국의 불참가인 것이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한국의 이상성)을 어필할 수 있는 일이 된다.타국은 풍파 세우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기본 태도이겠지만, 이번 한국의 요청이 욱일기 목적의 공격이라고 하는 일도 알고 있다.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불참가에 대한 일본의 생각·요청의 부당성을 표명해 비판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즉, 이 문제의 일본의 대처 방법은「한국에의 배려」는 아니고「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협조 문제」로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
또 이번 일본이 불참가로서 참가한 타국에서 1국에서도 응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요청에는 응해 없었던 전례」로서, 다음 번은 응하지 말고의 참가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어진다.
역시 이것은 당연히 외교전이구나.
단지 일본으로서는, 원래가 비상식적인 고리 밀기 요구이기 때문에, 기본은 일축 하고 논의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씨름판에 오르는데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한국은 일혈을 확대 해석해 주론에 왜곡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한국 이유의 특수 사정(자기 신고)」는 올림픽으로의 마지막 순간의 공동 팀 등, 타국의 호의·선의로 실현된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 것 도 원인으로서 있다 응이 아닐까.
「그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번은 하지 않는다!.비열한 차별이다!」라고 기득권으로 하는 것도 한국의 수법이니까, 대응 한데 합쳐도 양보와 놓치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향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군.
観艦式の旭日旗 韓国外交部、日本に「韓国国民の感情を考慮せよ」
2018年10月01日06時36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韓日海軍共同捜索および救助訓練に参加した日本海上自衛隊の護衛艦「うみぎり」の乗員が救命ボートを設置している。
海上自衛隊の救命ボートには旭日旗が掲げられている。（写真＝中央フォト）
韓国外交部は来月済州（チェジュ）で開かれる国際観艦式に参加する日本海上自衛隊艦艇の「旭日旗（旭日昇天旗）」掲揚問題に関連し、韓国国民の情緒を勘案するべきだとの立場を日本に伝えた。
外交部当局者は３０日、「韓国政府は外交ルートを通じて日本側に旭日旗に対する韓国国民の感情を積極的に考慮に入れる必要があることを伝え、関連事項に対して意見を交換したこと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ただし、この当局者はこれに対する日本側の対応などを含めて「詳細内容に関しての言及は控えたい」と付け加えた。
外交部は最近、駐韓日本大使館を通じてこのような立場を伝達したという。
これに先立ち、この日韓国海軍は旭日旗の掲揚に対して、日本が自国の国旗（日章旗）を掲揚するよう韓国側の要請に協力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表明した。海軍のある関係者は「国際観艦式の海上査閲に参加する１５カ国の艦艇に、自国の国旗と太極旗を掲揚してほしいとする立場に変化はない」としながら「日本側とも引き続き協議をしていく」と述べた。
８月３１日、海軍は観艦式の諸般協力事項を伝えながら「海上査閲時、自国の国旗と太極旗を掲揚するのが原則」と公示した。
これに対し、小野寺五典防衛相は先月２８日、記者団に対して「自衛艦旗の掲揚は自衛隊法などの国内法令で義務づけられている。国連海洋法条約上も、国の軍隊に所属する船舶の国籍を示す『外部標識』に該当する」としながら「（済州観艦式に参加する場合も）当然、掲げることになる」と述べた。
海上自衛隊幹部も２９日、産経新聞に対して「国籍を示す自衛艦旗は国の主権の象徴でもある」とし「『降ろせ』というのは非常識かつ礼儀を欠く行為で受け入れられない」と主張した。同紙は、韓国が旭日旗に対する反感が大きいという理由で掲揚自粛を要請したが、これを拒否して旭日旗を掲揚した護衛艦を参加させる方針だと伝えた。
旭日旗は第２次世界大戦当時に日本軍が使っていたもので、侵略戦争と軍国主義の象徴とみなされている。海上自衛隊は１９５４年の創設当時から自衛艦旗に旭日旗を採用している。
韓国軍のある関係者は「海上査閲に参加する１５カ国には国旗と太極旗を一緒に掲揚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ため、ほとんどの参加国は主催国の要求に応じるだろう」とし「日本の艦艇も旭日旗を掲揚して済州に入港しても、海上査閲時には降ろすものと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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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はり日本は不参加とするべきじゃないかな。
不当な要求に応じないというのは当然なんだが、他の参加国のが応じないことがハッキリしないなら、自衛艦だけが旭日旗を掲げるというのも国際協調の観点から面白くない。
不参加なら「日本としては韓国の真意が明白であり、容認できない」という意思が示せると思う。だから逆に日本一か国の不参加である方が国際社会に日本の主張（韓国の異常性）をアピールできる事になる。他国は波風立てたくないというのが基本態度だろうけど、今回の韓国の要請が旭日旗狙いの攻撃だという事も分かっている。それを明確に指摘する行動が必要だよね。
だから状況によっては、不参加に対する日本の考え・要請の不当性を表明して批判しても良いと思う。
つまり、この問題の日本の対処方法は「韓国への配慮」ではなく「国際関係における協調問題」として扱うべきだと思うね。
また今回日本が不参加として、参加した他国で一か国でも応じない国が有れば、それを「要請には応じなかった前例」として、次回は応じないでの参加も不自然ではなくなる。
やはりこれは当然ながら外交戦だね。
ただ日本としては、元々が非常識なゴリ押し要求なのだから、基本は一蹴して議論に応じないなど、同じ土俵に上がるのには注意した方が良い。韓国は一穴を拡大解釈して主論に歪曲するのが狙いだからね。
こういう「韓国ゆえの特殊事情（自己申告）」はオリンピックでの土壇場の共同チームなど、他国の好意・善意で実現したことを「当然の権利」と思いあがったことも遠因としてあるんじゃないかな。
「あの時は出来たのに、なぜ今回はしない！。卑劣な差別だ！」と既得権にするのも韓国の手法だから、対応一つにしても譲歩と取られることは避けないと今後に影響すると思う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