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에 구두쇠인 분세부
중국과 일본의 무력 시위를 스스로 부른다
●중국의 정기적인 KADIZ 침범…한미 동맹 분열시, 압박 강도가 높아진다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반복…「미국의 중재 의지 약해진 탓」
중국의 군용기에 의한 잇따르는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 부정 진입과 일본의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의 교섭을 10도 실시하는 등, 의견의 불일치를 묻지 못하고 양국간의 관계에 차가운 바람이 강해지는 분위기다.한미 동맹의 균열이 표면화한 틈새를 노려, 중국과 일본이 무력 시위를 노골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군에 의하면, 중국의 군용기는, 작년, KADIZ에 8도나 무단 진입했다.한국 정부의 엄중 항의에도 불구하고, 월말 마다 KADIZ 무시 비행을 펼치고 있다.일부에서는, 중국이 침범 행위의 정례화·정당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분석이 잇따랐다.
최근에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 소속의 초계기가, 4도, 한국 해군 함정으로 향해 위협 비행을 감행 하면서, 한일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한국군 당국은, 증거 자료를 제시해 재발 방지의 약속과 사죄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로, 한미 관계가 악화되어, 한층 더 주한미군 축소·철퇴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까지 중국이 실시해 온 KADIZ 침범 등, 대남 무력 시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편입을 강요하는 메세지라고 해석된다.서드 배치와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시기에 맞추어 사이카이로 대규모 연습을 실시했다고 하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증명한다.
한미 동맹이 약체화 하면 할수록, 일본과의 마찰에 대하고, 미국의 중재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군사 대국화의 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박휘낙국민 타이세이치대학원 교수는, 「한미 동맹이 견고한 경우, 합참의장과 한미 연합 사령관의 채널등을 통해서”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미국의 중재가, 더 빨리에 행해졌을 것이다」라고 해, 「지금까지 정부가 나타내 보인 애매한 한반도 중재 외교가 지금의 상황을 부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달 중순에 열린 10도의 방위비 분담금 교섭으로, 분담금 마지노선으로서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1200억원)를 제시해, 이것에 한국 정부는 9999억원을 제시해, 1조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에 대해서 각계는, 한미 동맹의 약체화와 주한미군 축소 위험의 리스크를 범하고 교섭을 하는 것은, 정부가 현재의 안전 보장 정세를 과도하게 안이하게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남북 협력 기금 사업비로서 전년보다 1443억원 증액한 1조 1036억원을 편성한 한편, 「국민적 심리」를 내걸어 분담금 1200억원을 양보하지 않는 것은, 약간도 하면, 한미 동맹을 더 자갈로 하는 태도와 비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군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는 25일, 방위비 분담금 교섭에 대해 공동의 입장 자료를 통해서, 「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타다시 은혜 서울 답례 방문을 앞에 두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해,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고 있도록(듯이) 비치는 현실에 대해 깊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고,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특히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전환기에 있다고 하는 현실 인식을 기초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휘낙교수는, 「학계의 분석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치만으로도 17조~31조원에 올라, 미군이 철퇴했을 경우, 이것을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해, 「방위비 분담은 핵보호를 포함한 미군의 강력한 억제력을 활용하는 비용이며,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인식해야 한다」라고 조언 했다.
韓米同盟にケチな文政府
中国と日本の武力示威を自ら招く
●中国の定期的なKADIZ侵犯…韓米同盟分裂時、圧迫強度が高まる
●日本の哨戒機、脅威飛繰り返し…「米国の仲裁意志弱まったせい」
中国の軍用機による相次ぐ韓国防空識別区域（KADIZ）不正進入と、日本の哨戒機の脅威飛行で韓国の安保状況が重大な試験台に上がっている。
そんな中、韓米は「防衛費分担金」の交渉を10度行うなど、意見の食い違いを埋めることができず両国間の関係に冷たい風が強まる雰囲気だ。韓米同盟の亀裂が表面化した隙間を狙い、中国と日本が武力示威を露骨化しかねないという憂慮が提起される。
韓国軍によると、中国の軍用機は、昨年、KADIZに8度も無断進入した。韓国政府の厳重抗議にもかかわらず、月末ごとにKADIZ無視飛行を繰り広げている。一部では、中国が侵犯行為の定例化・正当化を図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分析が相次いだ。
最近では、日本の海上自衛隊所属の哨戒機が、4度、韓国海軍艦艇に向かって威嚇飛行を敢行しながら、韓日関係に緊張感が漂っている。韓国軍当局は、証拠資料を提示して再発防止の約束と謝罪を求めたが、日本は責任を全面的に否定し、とぼけている状況だ。
専門家は、防衛費分担金の問題で、韓米関係が悪化し、さらに在韓米軍縮小・撤退が現実化された場合には、中国の軍事的圧迫はさらに強まるだろうと警告する。
これまで中国が行ってきたKADIZ侵犯など、対南武力示威は、中国を中心とした国際秩序編入を強要するメッセージと解釈される。サード配備と韓米連合演習が実施される時期に合わせて西海で大規模な演習を実施したという点も、このような分析を裏付ける。
韓米同盟が弱体化すればするほど、日本との摩擦において、米国の仲裁の役割を期待するのが難しくなるという指摘も提起される。日本の歴史修正主義と軍事大国化の基調を牽制するためには、米国の協力が特に重要である。
朴輝洛国民大政治大学院教授は、「韓米同盟が堅固な場合、合同参謀議長と韓米連合司令官のチャンネルなどを通じて”問題をこれ以上起こさ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米国の仲裁が、もっと早くに行われたであろう」とし、「これまで政府が示した曖昧な韓半島仲裁外交が今の状況を招いた側面があると思う」と批判した。
一方、米国は先月中旬に開かれた10度の防衛費分担金交渉で、分担金マジノ線として年間10億ドル（約1兆1200億ウォン）を提示し、これに韓国政府は9999億ウォンを提示し、1兆ウォンを超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固守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これに対して各界は、韓米同盟の弱体化と在韓米軍縮小危険のリスクを犯して交渉をするのは、政府が現在の安全保障情勢を過度に安易に見ているから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の声を高めている。
また、南北協力基金事業費として、前年より1443億ウォン増額した1兆1036億ウォンを編成した一方で、「国民的心理」を掲げ、分担金1200億ウォンを譲歩しないのは、ややもすると、韓米同盟をなおざりにする態度と映りかねないとする憂慮も提起されている。
在郷軍人会と予備役将軍の集いである大韓民国星友会は25日、防衛費分担金交渉について共同の立場資料を通じて、「第2次北米首脳会談と金正恩ソウル答礼訪問を控え、伝統的な韓米同盟がさらに強化されるべき時」とし、「防衛費分担問題で同盟が揺れているように映る現実について深く憂慮する」と述べた。
そして、「防衛費分担を数字的意味や政治的利害関係ではなく、韓米同盟と国家安保の次元で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特に今は北韓の非核化など、韓半島の安保状況が転換期にあるという現実認識をもとに、この問題を厳重に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また、朴輝洛教授は、「学界の分析によると、在韓米軍が保有している装備価値だけでも17兆～31兆ウォンに上り、米軍が撤退した場合、これを代替するには23兆～36兆ウォンの費用が必要になる」とし、「防衛費分担は核の傘を含む米軍の強力な抑止力を活用する費用であり、韓米同盟で韓国の自主性を強化する措置として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助言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