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은 영토의 일부, 일본의 초계기가 그 바로 위를 선회해 「근접 비행」하는 것은 주권 침해
군함은 하나의 나라의 군에 속해, 그 국가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시를 가지는 선박입니다.해당 국가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 성명이 그 국가의 군적 또는, 이것과 동등한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를 받습니다.또, 정규의 군율에 따르는 승무 보조원이 배치된 선박이 군함입니다.
군함은 국가가 대표로 해 어떠한 간섭 행위도 용서되지 않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대한민국 군함이 외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 군도 수역, 내수 등에 정박 또는 체류 하는 장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년, 국제 관함식 당시 「욱일 승천기」를 붙이지 않고 참가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일본이 「자국 법령과 국제 관례에 근거한 입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관함식에 일본 함정은 참가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이유입니다.군함은 타국에 체류 하고 있다고 해도 연안국의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사법권이나 행정권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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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군함은 그 자체로 국제법이 인정한 국가 영토의 일부분이며,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국가의 힘과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해군력이 즉 국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이 때문에, 공해상에서 일본해상 초계기가 우리의 군함에 근접 비행한 것은 다른 견해를 하면 주권 침해라고도 해석되는 여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일간 무기 체계에는 적군인가 아군인가를 식별하는 IFF 장치가 있어요.공해상에서 우리 함정이 전방 있다 정도의 거리로 일본해상 초계기를 발견했을 경우, IFF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우방과 식별해 상대측도 우리의 해군이라고 하는 점을 확인합니다.상호간의 만남없이 퇴색할 수 있어 시각 경계 작전 임무를 계속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 초계기가 우리의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인 것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미터, 고도60~70미터까지 접근한 것은 분명하게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 외 없습니다.함정의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날아 온 항공기가 곧 두상까지 접근한 것은 우리 함정에는 충분히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해군 함정의 능력과 장비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비행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부의 「저공 위협 비행」, 「정찰비행」항의에 대해 일본측은 정상 비행이라고 주장합니다.물론 잠수함 탐색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기의 특성상, 해수면 근처 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타국 함정의 바로 위를 선회해 횡단 비행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은 「일본해상 초계기의 4회의 위협 비행은 세계의 어느 나라의 해군도 용인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러시아 Su-24 전투 폭격기가 영국 군함으로부터 격리 거리 910 미터 남짓, 고도 약 30미터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2015년 6월에도 Su-24 전투 폭격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미터 이내를 통과해 미국이 러시아를 규탄했던 것이 있어요.
1996년 6월에는 일본 군함이 접근하는 미국 전투기를 대상으로 기관포를 오인 사격해 격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함정도 함포를 자동 모드로 운용하고 있으면, 일본 초계기 접근 비행에 자위적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우리의 군용기는 타국의 함정의 3마일(4.8킬로) 이내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주요국가의 경우에도 타국 함정 1000미터 이내의 거리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쿠놀 기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4166622361984&mediaCodeNo=257
軍艦は領土の一部、日本の哨戒機がその真上を旋回して「近接飛行」するのは主権侵害
軍艦は一つの国の軍に属し、その国家の国籍を現わす外部表示を持つ船舶です。該当国家政府によって正式に任命され、その姓名がその国家の軍籍または、これと同等な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将校の指揮を受けます。また、正規の軍律に従う乗務補助員が配置された船舶が軍艦です。
軍艦は国家の代表としていかなる干渉行為も許されない法的地位を持っています。これは大韓民国軍艦が外国の領海や排他的経済水域、群島水域、内水などに停泊または滞留する場所にも同一に適用されます。
去年、国際観艦式当時「旭日昇天旗」を付けずに参加して欲しいというわが政府の要請に日本が「自国法令と国際慣例に基づいた立場が受け入れられなければ観艦式に日本艦艇は参加できない」と立場を明らかにした理由です。軍艦は他国に滞留しているといっても沿岸国の民事・刑事事件に対する司法権や行政権などの影響を受けません。
（中略）
このように軍艦はそれ自体で国際法が認めた国家領土の一部分であり、必要な時間と場所で国家の力と意志を誇示できる融通性を持っています。海軍力がすなわち国力という意味です。このため、公海上で日本海上哨戒機が私たちの軍艦に近接飛行したことは他の見方をすれば主権侵害とも解釈される余地があります。
基本的に韓日間武器体系には敵軍なのか味方なのかを識別するIFF装置があります。公海上で我が艦艇が前方ある程度の距離で日本海上哨戒機を発見した場合、IFFは自動的にこれを友邦と識別して相手側も私たちの海軍だという点を確認します。相互間の遭遇なしにかすめて時刻警戒作戦任務を継続すれば良いです。
しかし、日本哨戒機が私たちの海軍艦艇を明確に識別した状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距離約540メートル、高度60～70メートルまで接近したことは明らかに意図があったと見るほかありません。艦艇の速さ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の速度で飛んできた航空機がすぐ頭上まで接近したのは我が艦艇には十分に脅威になる状況です。
私たちの海軍艦艇の能力と装備などを把握するための偵察飛行という指摘もあります。
私たちの国防部の「低空脅威飛行」、「偵察飛行」抗議について日本側は正常飛行だと主張します。もちろん潜水艦探索および打撃任務を遂行する哨戒機の特性上、海水面近く飛行することはできます。しかし、他国艦艇の真上を旋回して横断飛行までするのは全く正常ではありません。
鄭景斗国防部長官は「日本海上哨戒機の4回の威嚇飛行は世界のどの国の海軍も容認できない非常に脅威的な行為」と断固たる対応を求めました。
実際に去年5月、ロシアSu-24戦闘爆撃機が英国軍艦から隔離距離910メートル余り、高度約30メートルで通過して英国はロシアに強力に抗議しました。2015年6月にもSu-24戦闘爆撃機が米国軍艦上空500メートル以内を通過して米国がロシアを糾弾したことがあります。
1996年6月には日本軍艦が接近する米国戦闘機を対象に機関砲を誤認射撃して撃墜した事件もありました。
もし我が艦艇も艦砲を自動モードで運用していたら、日本哨戒機接近飛行に自衛的次元で実態調査がなされる状況でした。私たちの軍用機は他国の艦艇の3マイル(4.8キロ)以内には接近しないといいます。主要国家の場合にも他国艦艇1000メートル以内の距離までは接近しない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キム・クァニョ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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