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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まだTPPに加盟出来る可能性が残っていると思っている💩🐒w
ミリタリー

 https://s.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49396&servcode=300§code=300

韓経:TPP、新規加盟国に最高水準の開放要求…韓国の加盟に暗礁

 

2019年01月22日 09時43分       61    

   

                   
      先月発効された多国間自由貿易協定(FTA)の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加盟国が、「新たに参加を希望する国は最高水準で市場を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方針を決めた。TPP加盟の敷居が予想より高まり参加を検討している韓国の立場がさらに厳し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の分析が出ている。TPPは日本、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メキシコ、シンガポール、ベトナム、マレーシア、チリ、ペルー、ニュージーランド、ブルネイの11カ国が参加した多国間FTAだ。


  産業通商資源部が21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TPP加盟11カ国は19日に閣僚級会議を開き、新規参加希望国に対する加盟手続きを定めた。これら加盟国の方針により今後追加参加希望国は

加盟要請前にすべてのTPP加盟国と非公式協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加盟国間で合意ができればTPP内に作業班を設置して加盟手続きを開始する。作業班と参加希望国間で加盟条件に対し合意に至れば参加要請後60日後に加盟国の資格を得る。


  目に付くのは加盟希望国に付与した義務だ。加盟国はTPP加盟を希望する国に対しTPPの規範を受け入れ「最も高い水準(the highest standard)」の市場アクセス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た。具体的には、商品、サービス、投資、金融サービスなどで最高水準の市場開放を約束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規定は新規加盟の敷居が高く設定されたと解釈できる余地がある。たとえばTPPで定めた特定商品の市場開放率が国別に80~100%の時、加盟希望国は100%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にもなるという話だ。こうした解釈通りならば新たに加盟する国は自国市場を大幅に開放しなければならず負担が大きい。


  過度な拡大解釈は警戒すべきという意見もある。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のパク・テホ教授は、「すべての商品、サービスに最高水準の開放率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までは違うだろう。開放水準は品目別に協議を経て決定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話した。


  ただ専門家らは「最高水準の開放」という文言をどのように解釈しても追加加盟は簡単でないことには同意している。西江(ソガン)大学国際大学院のホ・ユン教授は「多様な解釈の余地があるが加盟希望国は高い水準の市場譲歩を覚悟して入るべきという程度のメッセージであることは明らかなようだ」と分析した。


  問題はTPP加盟が難しくなるほど韓国が通商面で孤立する懸念が大きいという点だ。TPPは稼動中の多国間貿易協定で2番目に大きく波及力も大きい。特に自由な電子情報移動など先進化された貿易規範を含んでおり、加盟が遅れれば世界の通商変化の流れに取り残される可能性が高い。


  もちろんTPP加盟の副作用は少なくないという指摘もある。韓日市場開放にともなう損失懸念がそのうちのひとつだ。TPP加盟は事実上日本とFTAを締結する効果がある。ところが日本は相当数の工業製品の関税がすでに0%のためTPP加盟時には韓国だけが一方的に市場を開放する結果がもたらされる。


  だが多くの通商専門家は日本との自由貿易をいつまでも避けることはできず、中長期的にTPP加盟効果が副作用よりは大きいと指摘する。産業通商資源部関係者は

「加盟手続きの正確な意味などを確認した上でTPP加盟するかどうかを決めたい」

と明らかにした。

 

 「加盟手続きの正確な意味などを確認した上でTPP加盟するかどうかを決めたい」

 「加盟手続きの正確な意味などを確認した上でTPP加盟するかどうかを決めたい」

 「加盟手続きの正確な意味などを確認した上でTPP加盟するかどうかを決めたい」

 

 

 まだ希望すれば加盟出来るとかホルホルしているのだから笑えるところ

国家間の取り決めよりも国内法が優先すると宣言した💩国を相手にする加盟国があると思っているのか?

少なくとも日本は協議を行わないから入れませんw 

 

 

2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1:33.35 ID:AAJ0gktL

日本が承認しないから諦めろwww

3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2:51.13 ID:PWiAnhuE

お呼びでない

4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2:55.13 ID:uvKx53zm

国際法も守らない無法国家を何処も相手にしない

5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3:02.74 ID:JnTLwDDE

ゴキブリ韓国w関係ねえからw氏ね

6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3:04.07 ID:tEeD4TGB

糞グックいらね~

7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3:25.22 ID:u1gtYe0Z

加盟できる気でいる脳みそが怖い

8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3:48.79 ID:Yze/j0cG

脳天気すぎて呆れるわ

9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3:50.68 ID:9gBZDW4+

大丈夫、初めからおまエラの席ねぇーからw

10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4:15.12 ID:jsJy2UyW

どうせ韓国は自分に都合の悪い協定は守らないんだから関係ないだろ?

11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4:21.67 ID:LU/poZS/

加盟11カ国のどこが水洗すると思ってるんだ、もしかして水洗て日本だけかなw

12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4:27.82 ID:mVw5PP/x

約束も守れない国と取引などありえないwww

13 チョーセン万歳 New! 2019/01/22(火) 11:14:33.70 ID:EVKCLhjL

協定守る国情もない国がTPP加盟など自国マスコミ論調は余計な事。

14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4:45.39 ID:V+O5g3XB

何故か日本に仲介を頼むんだろ
今の感情しか存在しない国民だから、困ってるウリを助けるのは当然ニダだしな

15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4:49.30 ID:+w1ZZRww

入れると思ってたことに驚きますわ
どんだけ自分たちのルール違反に無自覚で、空気を読めないのか、と

16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4:52.78 ID:NP3lJ5gA

何で何度も入ろう的な記事出て来るんだ?お呼びじゃねえよ

17

<丶`∀´>(´・ω・`)(`ハ´ 
)さん

New! 2019/01/22(火) 11:15:41.94 ID:nFLinAiF

お前の席ねぇから!余計な心配すんな!

18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5:48.98 ID:RDZIJJ9e

条件以前に守る気が無いだろチョウセンヒトモドキはw

19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6:24.23 ID:bYxmxdfj

まあ希望を持たせておいたほうが、TPPに対して攻撃してこないからいいんじゃね?
勿論入れるべきじゃないが

20 <丶`∀´>(´・ω・`)(`ハ´  )さん sage New! 2019/01/22(火) 11:16:29.06 ID:jQj9dK71
約束…守れないよね?


아직 TPP에 가맹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w

https://s.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49396&servcode=300§code=300

한경:TPP, 신규 가맹국에 최고 수준의 개방 요구…한국의 가맹에 암초

2019년 01월 22일 09시 43분 61

지난 달 발효된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 가맹국이, 「새롭게 참가를 희망하는 나라는 최고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라고 할 방침을 결정했다.TPP 가맹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져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TPP는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지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의 11개국이 참가한 다국간 FTA다.

상교도리상자원부가 21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TPP 가맹 11개국은 19일에 각료급 회의를 열어, 신규 참가 희망국에 대한 가맹 수속을 정했다.이것들 가맹국의 방침에 의해 향후 추가 참가 희망국은가맹 요청전에 모든TPP 가맹국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 한다.가맹국간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면 TPP내에 작업반을 설치해 가맹 수속을 개시한다.작업반과 참가 희망국간에 가맹 조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참가 요청 후 60일 후에 가맹국의 자격을 얻는다.

눈에 띄는 것은 가맹 희망국에 부여한 의무다.가맹국은 TPP 가맹을 희망하는 나라에 대해 TPP의 규범을 받아 들여 「가장 높은 수준(the highest standard)」의 시장 액세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구체적으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서비스등에서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은 신규 가맹이 드나들기가 거북하게 설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예를 들어 TPP로 정한 특정 상품의 시장개방율이 국별로 80~100%때, 가맹 희망국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다.이러한 해석 대로라면 새롭게 가맹하는 나라는 자국 시장을 큰폭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어 부담이 크다.

과도한 확대 해석은 경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다.서울 대학 국제 대학원의 박·테호 교수는, 「모든 상품, 서비스에 최고 수준의 개방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까지는 다를 것이다.개방 수준은 품목별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

단지 전문가등은 「최고 수준의 개방」이라고 하는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도 추가 가맹은 간단하지 않은 것에는 동의 하고 있다.서강(소간) 대학 국제 대학원의 호·윤 교수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가 가맹 희망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양보를 각오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메세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TPP 가맹이 어려워질수록 한국이 통상면에서 고립하는 염려가 크다고 하는 점이다.TPP는 가동중의 다국간 무역협정으로 2번째로 크게 파급력도 크다.특히 자유로운 전자 정보 이동 등 선진화 된 무역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가맹이 늦으면 세계의 통상 변화의 흐름에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TPP 가맹의 부작용은 적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한일 시장개방에 따르는 손실 염려가 그 중의 하나다.TPP 가맹은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그런데 일본은 상당수의 공업제품의 관세가 벌써 0%이기 때문에 TPP 가맹시에는 한국만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많은 통상 전문가는 일본과의 자유 무역을 언제까지나 피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TPP 가맹 효과가 부작용보다는 크다고 지적한다.상교도리상자원부 관계자는「가맹 수속의 정확한 의미등을 확인한 다음 TPP 가맹할지를 결정하고 싶다」와 분명히 했다.

「가맹 수속의 정확한 의미등을 확인한 다음 TPP 가맹할지를 결정하고 싶다」

「가맹 수속의 정확한 의미등을 확인한 다음 TPP 가맹할지를 결정하고 싶다」

「가맹 수속의 정확한 의미등을 확인한 다음 TPP 가맹할지를 결정하고 싶다」

아직 희망하면 가맹 할 수 있다든가 호르홀 하고 있으니까 웃기는 곳(중)

국가간의 결정보다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선언했어?나라를 상대로 하는 가맹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도 일본은 협의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w

2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1:33.35 ID:AAJ0gktL
일본이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단념해라 www

3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2:51.13 ID:PWiAnhuE
부르지 않다

4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2:55.13 ID:uvKx53zm
국제법도 지키지 않는 무법 국가를 어디라도 상대하지 않는다

5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3:02.74 ID:JnTLwDDE
바퀴벌레 한국 w관계없어로부터 w씨

6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3:04.07 ID:tEeD4TGB
대변 국크 있어들~

7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3:25.22 ID:u1gtYe0Z
가맹할 수 있을 생각으로 있는 뇌된장이 무섭다

8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3:48.79 ID:Yze/j0cG
정수리기분 지나 기가 막혀요

9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3:50.68 ID:9gBZDW4+
괜찮아, 처음부터 에러의 자리군요 -로부터 w

10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4:15.12 ID:jsJy2UyW
어차피 한국은 자신에게 사정이 좋지 않은 협정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지?

11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4:21.67 ID:LU/poZS/
가맹 11개국의 어디가 세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혹시 세면이라고 일본만일까 w

12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4:27.82 ID:mVw5PP/x
약속도 지킬 수 없는 나라와 거래 등 있을 수 없는 www

13 쵸센 만세 New! 2019/01/22(화) 11:14:33.70 ID:EVKCLhjL
협정 지키는 국정도 없는 나라가 TPP 가맹 등 자국 매스컴 논조는 불필요한 일.

14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4:45.39 ID:V+O5g3XB
왜일까 일본에 중개뢰응이겠지
지금의 감정 밖에 존재하지 않는 국민이니까, 곤란하고 있는 장점을 돕는 것은 당연히 니다이고

15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4:49.30 ID:+w1ZZRww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로 놀라요
응만 스스로 룰 위반에 지각 없고, 공기를 읽을 수 없는 것인지, 라고

16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4:52.78 ID:NP3lJ5gA
무엇으로 몇번이나 들어가자적인 기사 나오지?부르지 응

17 <주`∀′>(′·ω·`)(`하′  )씨 New! 2019/01/22(화) 11:15:41.94 ID:nFLinAiF
너의 자리군요 로부터!불필요한 걱정 치수인!

18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5:48.98 ID:RDZIJJ9e
조건 이전에 지킬 생각이 없지 쵸우센히트모드키는 w

19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6:24.23 ID:bYxmxdfj
뭐희망을 갖게해 두는 편이, TPP에 대해서 공격해 오지 않기 때문에 좋지?
물론 넣어서는 안되지만

20 <주`∀′>(′·ω·`)(`하′  )씨 sage New! 2019/01/22(화) 11:16:29.06 ID:jQj9dK71
약속…지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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