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한일 무역 분쟁. 한국은 타격없고, 일본은 고통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 최근 들어선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산업의 측면에서 한국이 잃은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을 거란 당초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무역보복을 시작한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에서 크게 부진하고 있다.
◇ 한국 반도체 산업 호황 ... 일본 식품 · 자동차 · 관광 붕괴
당초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되레 호황을 누리고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한국의 반도체 부문은 현재까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올해 상반기 증가 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났기 때문 “이라고했다.
반면 일본의 일부 산업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이콧 역풍을 맞았다 . 2019 년 상반기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 증가했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는 15 % 감소했다.
◇ 한국 정부, 소재 · 부품 · 장비 개발 가속화 ... “일본은 더 큰 경쟁 직면”
최근 일본 기업 자산을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 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정부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 년간 소재 · 부품 · 장비 연구 개발 (R & D)에 매년 1 조원 이상 씩 총 7 조 8000 억원을 투입 할 계획을 세웠으며, 소재 · 부품 · 장비 필수 관리 품목도 기존 100 개에서 338 개로 늘렸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이 소재 · 부품 · 장비 부문의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일본은 더욱 큰 경쟁에 직면 할 수있다 “고 내다봤다.
イギリス経済分析企業: 大韓民国は好況, チォックバリは自爆オックスフォードエコノミックス: 韓日貿易紛争. 韓国は打撃なくて, 日本は苦痛
日帝強点期朝鮮人強制動員問題で韓日関係がますますもっと深い葛藤の沼で落ちこんでいる. 韓国法院が 2018年日本企業を対象で強制動員被害者に賠償しなさいという判決を下すと日本は去年 7月から半導体・ディスプレーなど核心素材 3個品目を中心に対(対)韓国輸出規制を強化して事実上の仕返し措置に出た. 最近になっては日本企業資産に対する差し押え效力が発生して両国葛藤が高まっている.
しかし 1年が去る現在, 産業の側面で韓国が失ったことは多くないようだ. 日本の輸出規制で我が国の産業が被害を被るつもりと言う(のは)最初予想を壊して我が国の対(対)日本交易が "安定的"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分析だ. 一方貿易仕返しを始めた日本は韓国を対象にした輸出で大きく不振である.
◇ 韓国半導体産業好況 ... 日本食品 ・ 自動車 ・ 観光崩壊
最初日本の意図とは違うように韓国の半導体産業はかえって好況を享受している.
イギリスのオックスフォードエコノミックスは "日本の輸出規制措置で被害を被ることもできた韓国の半導体部門は現在まで何らの打撃を受けなかった"と"韓国の半導体生産は今年上半期増加したがこれは全世界的に在宅勤務が増えたから "と言った.
一方日本の一部産業は我が国の消費者たちのボイコット向かい風を迎えた . 2019 年上半期医薬品を除いた化学製品輸出は前年同期対比 0.1 % 増加したが, 同じ年下半期には 15 % 減少した.
◇ 韓国政府, 素材 ・ 部品 ・ 装備開発加速化 ... "日本はもっと大きい競争直面"
最近日本企業資産を清算手続きが始まりながら韓日葛藤はもっと高まるように見える . 日本が仕返しを予告しながら両国の経済的負担も大きくなったという評価が出る. それでも我が国よりは日本の経済的損害がもっと大きいことと予想される .
我が政府は対日依存度を低めるために素材 ・ 部品 ・ 装備国産化に速度を高めている. 日本の輸出規制に対応するために今後の 7 年間素材 ・ 部品 ・ 装備研究開発 (R & D)に毎年 1 兆ウォン以上ずつ総 7 兆 8000 億ウォンを投入する計画を立てたし, 素材 ・ 部品 ・ 装備必須管理品目も既存 100 個から 338 個でふやした.
オックスフォードエコノミックスは "韓国が素材 ・ 部品 ・ 装備部門の開発を加速化しながら日本はもっと大きい競争に直面することができる "と見込ん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