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보호 처치 제기 결함 방치 소송「파탄전의 책임 지지 않는다！」
미 제너럴・모터스(GM)는 22일, 10년 이상에 걸쳐서 결함을 방치해, 13명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 문제로, GM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급하지 않게 요구하는 보호 처치를, 미 연방 재판소에 제기했다.GM는 법적 정리를 거쳐 파탄한 2009년 이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GM의 은폐 체질이 추궁 당하는 가운데 책임 피하기라는 비판도 강해질 것 같다.
GM는 09년에 미 연방 파산법 11조(일본의 민사 재생법으로 상당)의 적용을 신청했다.동법에 근거해 재판소의 관리하로부터 빗나갈 때, 불량자산을 계승한「 구GM」와 현재의「신생 GM」로 나누어졌다고 주장.
GM는 01년부터 엔진 점화 스윗치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 방치해 왔던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금년 2월에 간신히 리콜(무상 회수・수리)을 단행했지만, 결함 방치에 관련해 유족이나 차의 소유자가 GM를 상대로 해, 연달아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 GM는「(신생 GM도) 민사적인 법적 의무는 지는」로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에 응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단지, 집단소송이 대규모화하는 것을 막아, 자주적인 대처의 일환으로서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다.
GM의 대응의 서툰 솜씨는 지금까지도 비판에 노출되어 왔다.이번 대응으로 다시 GM비판에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News Source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GM23016_T20C14A4EAF000/
GM欠陥放置 “破綻前の責任負わない！”
GM
保護処置申し立て 欠陥放置訴訟「破綻前の責任負わない！」
米ゼネラル・モーターズ（ＧＭ）は22日、10年以上にわたって欠陥を放置し、13人の死亡事故が起きた問題で、ＧＭを相手取った訴訟を取り扱わないよう求める保護処置を、米連邦裁判所に申し立てた。ＧＭは法的整理を経て破綻した2009年以前の責任を負わないと訴えた。
ＧＭの隠蔽体質が問われる中で責任逃れとの批判も強まりそうだ。
ＧＭは09年に米連邦破産法11条（日本の民事再生法に相当）の適用を申請した。同法に基づき裁判所の管理下から外れる際、不良資産を引き継いだ「旧ＧＭ」と現在の「新生ＧＭ」に分かれたと主張。旧ＧＭが起こした欠陥放置の責任を負うことはない、としている。
ＧＭは01年からエンジン点火スイッチに欠陥が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放置してきたことが問題視されている。今年２月にようやくリコール（無償回収・修理）に踏み切ったが、欠陥放置に関連して遺族や車の所有者がＧＭを相手取り、相次いで訴訟を起こしている。
一方でＧＭは「（新生ＧＭも）民事的な法的義務は負う」としており、被害者に一定の補償に応じる意向を示している。ただ、集団訴訟が大規模化することを防ぎ、自主的な取り組みの一環として補償したい考えだ。
ＧＭの対応の不手際はこれまでも批判にさらされてきた。今回の対応で再びＧＭ批判に火が付く可能性がある。
■News Source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GM23016_T20C14A4EAF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