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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서울 이치죠례안 「일본 기업 제품 사지 말아라」는 전면 지지로 w
밀리터리

http://oboega-01.blog.jp/archives/1073893008.html

서울 이치죠례안 「일본 기업 제품 사지 말아라」그 이유가 「전쟁 준비를 위한 군비 확장에…」

「서울시가 일본제의 문구류, 비품, 복사기 등 각종 제품을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독립 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열사에 대해수치군령과다.진정한 광복(해방)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작년 8월, 모두 민주당 소속의 코성용(폰·손놀) 서울 시의회 의원원이 서울시와 각 구 관공서등의 산하 기관, 서울시 교육청, 공립 학교 등에 일본 제품의 사용 현황의 전수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코 의원은 「전수 조사의 결과, 이러한 공공기관으로 3년간 500억원 규모의 일본제 제품을 구입한 것을 알았다」라고 해, 「조사의 과정에서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었던 일을 고려하면 실제의 일본 제품 구매액수는 3년간에 3000억원( 약 294억엔)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 21 세기에 맞지 않은 지나친 국수주의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만, 코 의원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코 의원은 서울 시의회 시정 질문으로 박 전 쥰(박·워슨) 서울 시장에게 일본 제품 사용 제한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박시장은 「일본 제품을 국산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정밀하게 조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서울시가 구입한 일본 제품은 방송 장비, 의료기기, 수질 측정기, 누수 탐지기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코 의원의 끈기는 조례안 발의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코 의원은 지난 달 24일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서울시 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습니다.
일본 제품으로부터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상이 축소되어는 했습니다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 시의회 의원원 정원의 27%인 30명이 찬성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 시의회, 시 산하 기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관할 학교가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서울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장이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등장하는 일본 전범 기업과는 2012년 국무 수상실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299 사내 현존 하는 284사를 나타냅니다.
파나소닉, 토시바, 히타치, 카와사키 중공업, 미츠비시, 스미토모, 기린 등 일본의 대기업의 상당수가 포함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말에 일본의 전황이 불리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일본내 기업을 군수 물자 생산으로서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역사가 긴 일본 대기업은 대부분이 전쟁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코 의원은 「284사의 전범 기업 이외에 다른 일본 기업도 직간접적으로 전쟁으로부터 혜택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범 기업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령에서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284사의 전범 기업으로 한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 의원의 이러한 행동을 둘러싸 지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이것에 불복을 나타내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이 징벌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입니다.
코 의원은 「일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우리의 세금이 일본에 흘러서 가, 전쟁 준비를 위한 군비 확장에 사용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과도하게 묶였던 시대 착오적 조치라고 하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는 아니고 「제품이 좋으니까」입니다만, 이것을 제한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서울시의 공무원과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시장도 토로한 것처럼 방송 장비, 의료기기, 각종 측정기 등 일본 제품에는 대체가 어려운 제품이 많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 7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일본 기업을 과거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정부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례는 「주장」이 아니고 「법령」이기 위해, 다른 외교 문제에 비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WTO) 제소의 가능성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코 의원도 스스로 이것을 인정해 「WTO 정부 조달 협정으로 조달 시장이 개방된 이상, 일본 기업 제품의 구매를 처음부터 금지하면 이것을 위반하는 여지가 있다 유익 조례의 문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아니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 의원의 논리 대로라면, 국가가 일어서 일본과의 무역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반론이 있어요.
284사의 기업 중 일본의 주된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위해)때문입니다.
전범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기 위해 서울시의 공무원은 향후 일본 연수 뿐만이 아니라 여행도 가게 한 없다고 하는 야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그룹의 차량 아우디 등 독일 기업 관련 제품도 불매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을 이룬 독일의 전범 기업이니까.

코 의원은 조례 발의의 배경에 대해 「일부의 일본 기업은 대일 항쟁기 당시 , 전쟁 물자 제공등을 (위해)때문에에 한국의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그러나, 아직도 공식 사죄나 배상이 없다.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 및 국민 감정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성공리에 통과하면 향후 17 광역시·길에도 같은 조례안이 제정되도록(듯이)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15&aid=0004089103

관청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까지 포함 일본 기업 제품을 사면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을 포함한 벌칙을 마련해야 겠지요

??하지만 PS4를 사면 징역 10년 확정이 타당한


ソウル市条例案「日本企業製品買うな」は全面支持でw

 http://oboega-01.blog.jp/archives/1073893008.html

ソウル市条例案「日本企業製品買うな」 その理由が「戦争準備のための軍備拡張に…」

「ソウル市が日本製の文具類、備品、コピー機など各種製品を特に合理的な理由なく使っている状況は独立運動のために命を捧げた烈士に対し恥ずべきことだ。真の光復(解放)を成し遂げるために公共機関から率先垂範すべきだ」。 

昨年8月、共に民主党所属の洪聖龍(ホン・ソンニョン)ソウル市議員がソウル市と各区役所などの傘下機関、ソウル市教育庁、公立学校などに日本製品の使用現況の全数調査を要請しながら話したことでした。
洪議員は「全数調査の結果、これらの公共機関で3年間500億ウォン規模の日本製製品を購入したことが分かった」とし、「調査の過程で生産地が確認されてない製品が大半だったことを考慮すると実際の日本製品購買額は3年間で3000億ウォン(約294億円)に及ぶだろう」と話しました。 

当時、21世紀にそぐわない行き過ぎた国粋主義という批判が出ましたが、洪議員は意志を曲げませんでした。
昨年11月、洪議員はソウル市議会是正質問で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ソウル市長に日本製品使用制限に対する見解を尋ねました。
これに対し朴市長は「日本製品を国産品に変えることができるか精密に調べる」としつつも「ソウル市が購入した日本製品は放送装備、医療機器、水質測定機、漏水探知機など特定分野に限定されているため代替が容易ではない」と答えました。 

洪議員の根気は条例案発議にまで至りました。
洪議員は先月24日「ソウル市、日本戦犯企業との随意契約締結制限に関する条例案」と「ソウル市教育庁日本戦犯企業との随意契約締結制限に関する条例案」を発議しました。
日本製品から日本戦犯企業製品に対象が縮小されはしましたが、強制力を発揮できる自治法規を作ったのです。
この条例の中にはソウル市議員定員の27%である30人が賛成しました。 

条例案の内容はソウル市、市議会、市傘下機関、そしてソウル市教育庁と管轄学校が日本戦犯企業と随意契約を締結しないようにソウル市長が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した。
また、市場が日本戦犯企業との契約締結制限のための中長期計画を立てて教育および広報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内容も盛り込まれました。 

条例の中に登場する日本戦犯企業とは2012年国務首相室所属「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委員会」が発表した企業299社中現存する284社を示します。
パナソニック、東芝、日立、川崎重工業、三菱、住友、キリンなど日本の大手企業の相当数が含まれます。
第2次世界大戦末に日本の戦況が不利になると日本政府は日本国内企業を軍需物資生産として総動員し、総力戦を繰り広げました。 

歴史の長い日本大手企業は大半が戦争の一助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す。
洪議員は「284社の戦犯企業以外に他の日本企業も直間接的に戦争から恩恵を行けたため戦犯企業のカテゴリーに分類されると考えるが、法令では対象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とりあえず284社の戦犯企業に限定した」と話しました。 

洪議員のこのような行動をめぐり支持する意見もあります。
大法院(最高裁判所)が日本企業を対象に強制徴用被害者に対して補償を命じる判決を下しましたが、これに不服を示す日本企業に対して今回の条例案が懲罰的効果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理由のためです。
洪議員は「日本企業の製品を購入すれば我々の税金が日本に流れて行き、戦争準備のための軍備拡張に使われる」と主張しました。 

しかし、過去に過度にしばられた時代錯誤的措置という意見も出ています。
現在、日本企業の製品を購入するのは「日本が好きだから」ではなく「製品が良いから」ですが、これを制限すれば結局損をするのはソウル市の公務員と市民だということです。
朴市長も吐露したように放送装備、医療機器、各種測定機など日本製品には代替が難しい製品が多くあります。 

戦争が終わって70年以上の時間が流れた今、日本企業を過去に戦争を起こした日本政府と同一視するのは無理があるという指摘もあります。
条例は「主張」でなく「法令」であるため、他の外交問題に飛び火するおそれがあるという憂慮もあります。

世界貿易機構(WTO)提訴の可能性もそのうちのひとつです。
洪議員も自らこれを認め、「WTO政府調達協定で調達市場が開放された以上、日本企業製品の購買を初めから禁止すればこれを違反する余地があるため条例の文面を『禁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はなく『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にした」と説明しました。 

洪議員の論理通りならば、国家が立ち上がって日本との貿易自体を制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反論があります。
284社の企業のうち日本の主な大手企業が相当数含まれているためです。
戦犯企業の利益になり得るためソウル市の公務員は今後日本研修だけでなく旅行も行かせないという皮肉まで出ています。
また、フォルクスワーゲン・グループの車両アウディなどドイツ企業関連製品も不買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と共に第2次世界大戦枢軸国を成したドイツの戦犯企業なのですから。 

洪議員は条例発議の背景について「一部の日本企業は対日抗争期当時、戦争物資提供などのために韓国の国民の労働力を搾取した。しかし、未だ公式謝罪や賠償がない。正しい歴史認識の確立および国民感情などを考慮したもの」と説明しました。
洪議員は「今回の条例案が成功裏に通過すれば今後17広域市・道にも同じ条例案が制定されるように要請する」と話しています。

皆さんはどう思われます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15&aid=0004089103

 

 官庁のみならず一般民間人まで含め日本企業製品を買うと罰金のみならず懲役を含む罰則を設けるべきでしょう

💩🐒がPS4を買ったら懲役10年確定が妥当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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