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자동차 지원 정책, 한국-미 FTA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작년 3월의 한국-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협정의 탓으로 공공정책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사례가 확인되었다.6일의 국회 회의록을 보면,‘저탄소 자동차 협력금’제도의 시행이 늦은 이유로서 한국-미 자유무역협정이 명시되고 있다. 윤·젼스 환경부 차관은 작년 11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시기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FTA로 배출 가스 유예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중략) 다양한 차별을 돈을 벌면 FTA 규정으로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소비자가 탄소 배출의 적은 차량을 구입하면 최고로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을 사면 최고로 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해 온실 가스를 줄이는 내용의 이 제도는 당초 금년 7월에 시행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 때문에(위해)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하고 있었지만, 작년 11월에 돌연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시행 시기를 2015년에 늦추었다. 당시 정부는 한국-미 자유무역협정 대신에 국내 자동차 업계와 지식 경제부의 반발을 이유로 올리고 있었다.

　한국-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협정을 위해서 공공정책이 실패에 끝났던 것이 밝혀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우체국 보험의 한도액 확대와 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도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고 하는 지적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경위가 있지만, 그것은 협정의 발효 이전이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가 작년 8월에 환경 부장관 앞으로 보낸‘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는 내부 문서에서도, 한국-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무소속 파크·쥬손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이 공문서를 보면 「이 제도안은 미국-한국 FTA 협정에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 기술 장벽이 되어 라고, 이러한 관점에 도착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더욱 「한국 정부가 한국-미 FTA에 근거해 양당사국이 합의한 회의록을 성급 한편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안을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 나무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은 2011년에 재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다. 최근 이 재협의에 대해서 젼아이켄베리프린스톤 타이세이 치외교학 교수들 3명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포린아페아즈 > 1·2월호에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으로 양보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장(<한겨레 > 2월 6 일자 14면)을 게재했다. 양국은 재협의에서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해서는‘신기술 규정을 준비할 때는 그것이 비효과적이었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 합의했다.한편, 국회법사위는 이달 말, 2015년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대기 환경보전 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존 분 기자 ljh9242＠hani.co.kr

한국어 원문 입력:2013/02/06 21:5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079.html

한국의 저탄소차제도　“미국 룰”로 연기　

「FTA 위반」이라고 강요국의 정책보다 기업 이익 (2013년 0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