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現代自動車労組
オバマ米大統領に労使問題解決求める…“ナンセンス”
社内下請け労働者全員の正社員化を要求し座り込みをしている現代自動車非正規職労組蔚山（ウルサン）支部が９日、米オバマ政権の公式な立場を聞くとしてホワイトハウスのインターネット請願ページ「ウィ・ザ・ピープル」に文を載せ署名運動を行っている。労組は、「鄭夢九（チョン・モング）現代自動車会長が最高裁の判決を履行せずにいることに対するあなたの立場を表現して下さい」という題名の文を載せた。韓国で起きた労使問題を米国政府に請願するとして文を載せたのだ。
「ウィ・ザ・ピープル」はオバマ政権が市民の政治参加と意思表明の自由を保障するために作った一種の政策意見掲示板で、ネットユーザー２万５０００人以上が同調の意思を示せば米国政府が公式な立場を出すようにされている。下請け労組がこの文に対する同調意思を問う期限は２月８日までで、１３日午後５時１０分現在同調の意向を伝えたネットユーザーは８４人だ。「ウィ・ザ・ピープル」サイトは米国内の郵便番号を入力し名前だけ書けば簡単に書き込むことができ、掲示者が米国市民なのかどうかに対する確認手続きはない。
労組は米国政府が立場を明らかにするなら正社員化を要求する声に力が加わるものと判断して文を載せたという立場だ。匿名の労組幹部は、「米国政府がわれわれの立場に肯定的な回答を出すならば韓国政府と裁判所にさらに力強く正社員化要求ができると判断し文を載せた」と話した。
だが、労組の説明の通りこの掲示物が２万５０００人の署名を集めてもオバマ政権が立場を表明する可能性は高くない。このサイトが「連邦政府の現行政策または、潜在的政策、行動と関連がない事案に対しては請願を開設しない」と明確にしているためだ。２０１１年９月にオープンした同サイトには昨年末まで９万４０００件の請願が寄せられた。オバマ政権はこのような請願に対しては２万５０００人が同調しても返事をしていない。
労使関係専門家らは、「韓国内の労使問題を他の国に尋ねること自体がナンセンス」という立場を見せた。高麗（コリョ）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パク・ジスン教授は、「派遣、請負に対する規制がなく労働法体系が全く異なる米国にこのような立場を聞くということ自体が理解できない。返事を出すはずもないが、たとえ出されるにしても国内法とは何の関係もない」と話した。続けて「労組が人権問題でもない個別の労働問題を米国に尋ねるということ自体がおかしなことだ」と付け加えた。
現代自動車側は「会社と製品の対外イメージを落としかねない行為であることに間違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 
■News Source
http://japanese.joins.com/article/584/166584.html?servcode=A00§code=A20
한국의 현대 자동차 노조
오바마 미 대통령에 노사 문제 해결 요구하는…“넌센스 ”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사원화를 요구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비정규직 노조 울산(울산) 지부가 9일, 미 오바마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묻는다고 하여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 페이지「위・더・피플」에 문장을 실어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노조는, 「정몽구(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이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는 당신의 입장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문장을 실었다.한국에서 일어난 노사 문제를 미국 정부에 청원 한다고 하고 문장을 실었던 것이다.
「위・더・피플」는 오바마 정권이 시민의 정치 참가와 의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정책 의견 게시판으로, 넷 유저 2만 5000명 이상이 동조의 의사를 나타내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도록(듯이) 되고 있다.하청 노조가 이 문장에 대한 동조 의사를 묻는 기한은 2월 8일까지로, 13일 오후 5시 10분 현재 동조의 의향을 전한 넷 유저는 84명이다.「위・더・피플」사이트는 미국내의 우편 번호를 입력해 이름만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어 게시자가 미국 시민인가 어떤가에 대한 확인 수속은 없다.
노조는 미국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정사원화를 요구하는 소리에 힘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판단 하고 문장을 실었다고 하는 입장이다.익명의 노조 간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의 입장에 긍정적인 회답을 낸다면 한국 정부와 재판소에 한층 더 강력하고 정사원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장을 실은」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노조의 설명대로 이 게시물이 2만 5000명의 서명을 모아도 오바마 정권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 사이트가「연방 정부의 현행 정책 또는, 잠재적 정책, 행동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개설하지 않는」와 명확하게 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2011년 9월에 오픈한 동사이트에는 작년말까지 9만 4000건의 청원이 전해졌다.오바마 정권은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는 2만 5000명이 동조해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노사관계 전문가등은, 「한국내의 노사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다.고려(고려) 대학 법학 전문대 학원의 파크・지슨 교수는, 「파견, 청부에 대한 규제가 없고 노동법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에 이러한 입장을 (듣)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대답을 낼 리도 없지만, 비록 나온다고 해도 국내법이란 아무 관계도 없는」라고 이야기했다.계속해「노조가 인권문제도 아닌 개별의 노동 문제를 미국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와 덧붙였다.
현대 자동차측은「회사와 제품의 대외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행위인 것에 틀림없는」와 분명히 했다.
■News Source
http://japanese.joins.com/article/584/166584.html?servcode=A00§code=A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