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Lあたり17kmの燃費規制」を知ってみると「展示行政」
自動車メーカーの課徴金は一銭も出さない
記事入力2014-02-05 17:38 |最終修正2014-02-05 18: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366&aid=0000174297
産業通商省が
課徴金賦課の基準が1Lあたり17kmと高く見えるが、国内の自動車会社がすべての基準を満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これは政府が課徴金賦課の基準とする燃費が消費者が自動車を買うときの車に付いている表示燃費ではなく、自動車会社が独自に測定した燃費であるために生じた現象
である。
このため、一部では「政府が強力な環境·エネルギー政策を施行するように恩着せがましいが、実際は車の燃費を向上させることに興味がない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産業通商省は6日からの平均燃費基準を達成できない自動車会社に課徴金を賦課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エネルギー利用合理化法」を改正·施行すると5日明らかにした。
改正された法律によれば、自動車会社は1年の間に販売した自動車の平均燃費は1Lあたり17kmより悪い場合、1Lあたり1km違いが生じるたびに、 1台あたり8000万2352ウォンに相当する課徴金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10万台を販売した自動車会社の平均燃費は1Lあたり16kmだったら8万2352ウォンに10万台を掛けた82億ウォンを課徴金になければならない。消費者が体感する自動車の燃費がLあたり17kmのはるかに満たないため、一見すると自動車会社が巨額の課徴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と思われる。しかし、現代·起亜自と韓国GM 、ルノーサムスン、双竜自動車など国内完成車メーカー5社はすべて今回の課徴金を出さなくてもいいと明らかにした。政府が課徴金賦課基準とする基準燃費1Lあたり17kmが、消費者が知っている表示燃費ではなく、自動車会社が独自に測定した測定燃費
だからだ。
国内の自動車会社は自主的に燃費を測定する自己認証方式で燃費を確定する。政府は事後検証を通じて燃費が誇張された場合は、処罰する方法で燃費管理をする。現在販売中の車の「独自の測定燃費」は、1Lあたり17kmの基準を満たしているというのが自動車業界の説明だ。自動車業界関係者は「普通の自動車会社が中心と高速道路の区間で測定したが、燃費は、実際の表示燃費よりも20 〜 30 ％高い」と述べた。自動車産業協会の関係者は、 「計算をして見なければ分かるだろうが、現在の基準どおりであれば、 2015年までに実際の課徴金を出す会社はないと予想している」と述べた。自動車会社関係者も「2015年までに課徴金を賦課受けないと期待する」と述べた。
輸入車業界の場合、大型ガソリン車の割合が高い米国の自動車会社とフェラーリとランボルギーニ、ロールスロイスなど、燃費が非常に低い一部の高級車の場合、課徴金を賦課される可能性がある
。
今回の政府の発表について、一部では消費者の立場で考えずに展示行政を行った結果との指摘も出ている。キム·ジョンフン韓国車の品質連合代表は「それでなくても表示燃費でさえ、実際の燃費との差が多く、消費者の苦情が高い状況なのに、政府はなぜあんな誇張された数字を使うのか分からない “としながら”の基準を表示燃費で変えることはもちろん、表示燃費算定手続きもより厳格に変えている」と述べた。金代表は、 「このような式の場合、自動車会社の環境技術の開発意志も弱くなること”としながら”特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がある自動車会社に免罪符を与える格好だという点を政府が知るべきである」と付け加えた。「1 L 당 17 km의 연비 규제」를 알아 보면「전시 행정 」
자동차 메이커의 과징금은 일전도내지 않는다
기사 입력2014-02-05 17:38 |최종 수정2014-02-05 18: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366&aid=0000174297
상교도리상성이금년부터 연비가 나쁜 차를 파는 자동차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 하는이라고 발표했지만,실제는 국산차회사안에 과징금을 내는 회사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1 L 당 17km로 높게 보이지만,국내의 자동차 회사가 모든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이것은 정부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 하는 연비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의 차를 뒤따르고 있는 표시 연비가 아니고,자동차 회사가 독자적으로 측정한 연비이기 위해서 생긴 현상이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정부가 강력한 환경·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도록(듯이) 생색내는 것같지만, 실제는 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에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상교도리상성은 6일부터의 평균 연비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자동차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에너지 이용 합리화법」를 개정·시행하면 5일 분명히 했다.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자동차 회사는 1년간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1 L 당 17 km보다 나쁜 경우, 1 L 당 1 km차이가 생길 때마다, 1대 당 8000만 2352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만대를 판매한 자동차 회사의 평균 연비는 1 L 당 16 km라면 8만 2352원에 10만대를 건 82억원을 과징금에 없으면 안 된다.소비자가 체감 하는 자동차의 연비가 L 당 17 km의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자동차 회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이라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기아 저절로 한국 GM , 르노 삼성, 소우류우 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메이커 5사는 모두 이번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으면 분명히 했다.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하는 기준 연비 1 L 당 17 km가, 소비자가 알고 있는 표시 연비가 아니고,자동차 회사가 독자적으로 측정한 측정 연비이기 때문이다.국내의 자동차 회사는 자주적으로 연비를 측정하는 자기 인증 방식으로 연비를 확정한다.정부는 사후 검증을 통해서 연비가 과장되었을 경우는, 처벌하는 방법으로 연비 관리를 한다.현재 판매중의 차의「독자적인 측정 연비」는, 1 L 당 17 km의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보통 자동차 회사가 중심과 고속도로의 구간에서 측정했지만, 연비는, 실제의 표시 연비보다 20 〜 30 ％높은」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협회의 관계자는, 「계산을 해 보지 않으면 알겠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이면, 2015년까지 실제의 과징금을 내는 회사는 없다고 예상하고 있는」라고 말했다.자동차 회사 관계자도「2015년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고 기대하는」라고 말했다.
수입차업계의 경우, 대형 가솔린차의 비율이 높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와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연비가 매우 낮은 일부의 고급차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전시 행정을 실시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와 있다.김·존 분 한국차의 품질 연합 대표는「그래서 없어도 표시 연비조차, 실제의 연비와의 차이가 많아, 소비자의 불평이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왜 저런 과장된 숫자를 사용하는지 모른다 "로 하면서"의 기준을 표시 연비로 바꾸는 것은 물론, 표시 연비 산정 수속도 보다 엄격하게 바꾸고 있는」라고 말했다.카나다이표는, 「이러한 식의 경우, 자동차 회사의 환경 기술의 개발 의지도 약해지는 것"으로 하면서"특히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는 자동차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점을 정부가 알아야 하는 것인」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