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米国が自動車の安全基準を下げるよう日本に要求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40418/plc14041808590007-n1.htm
産経新聞 2014.4.18
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の日米協議で、米国産自動車の日本輸出に関し米国内で使っているメーターや制御性能などの仕様を日本でも認めるよう米側が要求していることが17日、分かった。24日の日米首脳会談で目指す日米協議の大筋合意に向けた障害となりつつあり、豚肉や牛肉の関税とともに閣僚交渉で対立している。
米側は、日本の自動車に関する安全基準や環境基準を「参入障壁」とし、規制緩和を要求。米国内で生産した自動車で使っている安全基準に関わる数値や名称を、日本でも認めるよう主張している。ブレーキなど自動車の制御に関する基準も認証するよう求めていて、基準変更に慎重な日本と対立している。
米側は、国内仕様の安全基準を日本に認めさせることで、輸出に際して日本の安全基準に合わせる手間や改造コストを圧縮できるため、より安い価格での販売が可能になる。
一方、政府は交通事故防止のために設けた国内の安全基準を緩和した結果、事故が増える事態を懸念し、反対姿勢をとっている。
政府関係者は「農産品関税よりも妥協点を見いだすことが難しく、最後まで協議は難航する」と指摘。自民党の石破茂幹事長は17日のBS朝日の番組収録で、日米協議について「まとまらなければいけないが、国益を損ねて重要産業を壊滅させてまでまとめる意味はない」と強調した。
【TPP】미국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내리도록(듯이) 일본에 요구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40418/plc14041808590007-n1.htm
산케이신문 2014.4.18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합회휴협정(TPP)의 일·미 협의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수출에 관계되어 미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터나 제어 성능등의 사양을 일본에서도 인정하도록(듯이)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17일, 알았다.24일의 일·미 정상회담에서 목표로 하는 일·미 협의의 대략 합의를 향한 장해가 되고 있고,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관세와 함께 각료 교섭으로 대립하고 있다.
미국측은, 일본의 자동차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을「참가 장벽」로 해, 규제완화를 요구.미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관련되는 수치나 명칭을, 일본에서도 인정하도록(듯이) 주장하고 있다.브레이크 등 자동차의 제어에 관한 기준도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기준 변경에 신중한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측은, 국내 사양의 안전기준을 일본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수출에 임하여 일본의 안전기준에 맞추는 수고나 개조 코스트를 압축할 수 있기 위해, 보다 싼 가격으로의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마련한 국내의 안전기준을 완화한 결과, 사고가 증가하는 사태를 염려해, 반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농산품 관세보다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끝까지 협의는 난항을 겪는 」라고 지적.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17일의 BS아사히의 프로그램 수록으로, 일·미 협의에 대해「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국익을 해쳐 중요산업을 괴멸 시켜서까지 정리하는 의미는 없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