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キャッシュカイ所有者ら、ゴーン会長を韓国内裁判所で提訴！
日産のスポーツ用多目的車（ＳＵＶ）「キャッシュカイ」の排出ガス不正操作疑惑に関し、韓国内の消費者らがルノー・日産アライアンスのカルロス・ゴーン会長を相手に集団訴訟を起こした。
キャッシュカイを購入した所有者７人とリース顧客１人の計８人の消費者は３１日、法務法人バルンを通じて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ゴーン会長や菊池毅彦・韓国日産代表らを相手に不当利得返還請求の訴状を出すと明らかにした。
今回問題になったキャッシュカイのディーゼル車は、韓国日産が昨年１１月から今年５月までに輸入して計８１４台を売った。
法務法人バルンのハ・ジョンソン弁護士は「集団訴訟の被告にゴーン会長を追加した理由は、単に輸入販売した韓国日産の責任だけでなく、ルノー日産本社の最高経営責任者も責任を負うべきだという意味」と話した。
彼らは訴状で「被告側はディーゼルエンジンルームの吸気温度が３５度以上になれば排出ガス再循環装置（ＥＧＲ）の作動を中断する任意設定しておいた」として「このような点を隠して大気環境保全法が定めた排出ガス基準を満たした車両だと表示・広告を出して車両を販売したのは、消費者を相手にした欺瞞行為」と指摘した。
一般的なディーゼル車の場合４５～５０度までエンジンルームの吸気温度が上昇すればＥＧＲの作動を中断するが、キャッシュカイは燃費効率を上げるためにわざと設定値を操作したという主張だ。
原告側は自動車メーカー、販売会社、販売代理店である被告側が自動車の売買代金３０００万ウォン（約２８０万円）と追加で発生した損害賠償金などを支給するよう要求した。
先月の発表当時、環境部は「ほかの会社の自動車はＥＧＲが鉄パイプ形態だが、キャッシュカイだけがゴムでＥＧＲを作った事実も故意的な燃費操作だという点を立証する」と明らかにしていた。
法務法人バルンは今回の集団訴訟に関してキャッシュカイの所有者８０人余りが問い合わせてきたと明らかにした。バルン側は今回、第一次として訴訟を受けつけたのに続き追加で原告を集めて訴状を出す予定だ。
■News Source （中央日報日本語版）
http://japanese.joins.com/article/348/216348.html?servcode=800§code=860
한국
캐쉬 카이 소유자등, 곤 회장을 한국내 재판소에서 제소!
닛산의 스포츠용 다목적차(SUV)「캐쉬 조개」의 배출 가스 부정 조작 의혹에 관해, 한국내의 소비자등이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곤 회장을 상대에게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캐쉬 조개를 구입한 소유자 7명과 리스 고객 1명 합계 8명의 소비자는 31일, 법무 법인 벌룬을 통해서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에 곤 회장이나 키쿠치 타케시언・한국 닛산 대표외를 상대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가 된 캐쉬 조개의 디젤차는, 한국 닛산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수입해 합계 814대를 팔았다.
법무 법인 벌룬의 하・존슨 변호사는「집단소송의 피고에게 곤 회장을 추가한 이유는, 단지 수입 판매 한 한국 닛산의 책임 뿐만이 아니라, 르노 닛산 본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소장으로「피고측은 디젤 엔진 룸의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배출 가스재순환 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 설정해 둔 」(으)로서「이러한 점을 숨겨 대기 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 가스 기준을 만족 시킨 차량이라고 표시・광고를 내 차량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디젤차의 경우 45～50도까지 엔진 룸의 흡기 온도가 상승하면 EGR의 작동을 중단하지만, 캐쉬 조개는 연비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설정치를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이다.
원고측은 자동차 메이커, 판매 회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측이 자동차의 매매대금 3000만원( 약 280만엔)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달의 발표 당시 , 환경부는「다른 회사의 자동차는 EGR가 철파이프 형태이지만, 캐쉬 조개만이 고무로 EGR를 만든 사실도 고의적인 연비 조작이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는」와 분명히 하고 있었다.
법무 법인 벌룬은 이번 집단소송에 관해서 캐쉬 조개의 소유자 80명남짓이 문의해 왔다고 분명히 했다.벌룬측은 이번, 제１차로서 소송을 받아들였는데 계속 추가로 원고를 모으고 소장을 보낼 예정이다.
■News Source (중앙 일보 일본어판)
http://japanese.joins.com/article/348/216348.html?servcode=800§code=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