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ン・サンジク長官「自動車炭素税の見直し...国産車の逆差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789557
ユン・サンジク産業通商省長官は5日、「来年導入予定の低炭素車協力金（炭素税）制度が輸入車に有利で、国産車には不利な公平性の問題があり、再検討している」と述べた。また、韓中自由貿易協定（FTA）に濃縮水産業の被害が一定のレベル以上発生した場合、全額保全してくれ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と紹介した。今年の電気·ガス料金の引き上げは可能な限り抑制することにした。
ユン長官はこの日、聯合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自動車の炭素税は、最近増えている低燃費の輸入車が恩恵を受けて国産車は逆差別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とし、「環境部と一緒に、全体的にもう一度見ている」と述べた。
低炭素車協力金制度は、二酸化炭素の排出量が少ない車の購入者には補助金を与え、高排出量の購入者には負担金を出させる制度で、国産車業界が導入に反対している。ユン長官は「自動車生産国がこの制度を導入することは極めて珍しい」とし、「当初、環境省が考えた実施案よりも緩和されるだろう」と説明した。ユン長官は、実施時期の延期かどうかについて、「国産車業界が（炭素税の施行に）相当な負担を感じてはならない」と検討してみるという意味を明らかにした。
윤・산지크 장관「자동차 탄소세의 재검토...국산차의 역차별 」
연합 뉴스|기사 입력2014-03-05 06:58 |최종 수정2014-03-05 08: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789557
윤・산지크 상교도리상성 장관은 5일, 「내년 도입 예정의 저탄소차협력금(탄소세)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공평성의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는」라고 말했다.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농축 수산업의 피해가 일정한 레벨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금년의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가능한 한 억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 날, 연합 뉴스와의 인터뷰로, 「자동차의 탄소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저연비의 수입차가 혜택을 받아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로 해, 「환경부와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고 있는」라고 말했다.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차의 구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주어 고배출량의 구입자에게는 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국산차업계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로 해, 「당초, 환경성이 생각한 실시안보다 완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실시 시기의 연기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국산차업계가(탄소세의 시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되는」와 검토해 보면 하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