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産車の逆差別を懸念.. 炭素税の見直し”
計画より緩和を示唆
世界日報|入力2014.03.05 20:33
政府が低炭素車協力金制度の導入案を再検討している。 制度導入で国産車が相対的に差別を受けるおそれが大きいほど、国内業者の負担を軽減してくれるように手入れしようとの趣旨だ。
自動車産業通商資源部長官(写真)は5日”来年導入する予定の低炭素車協力金(炭素税)制度が輸入車に有利で、国産車には不利な公平性の問題があって、再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低炭素車協力金制度は、環境対応車の普及を増やそうという意図で、代表的な温室ガスである二酸化炭素の排出量が少ない車両を購入する人に補助金を与えて、多量に排出する車両の購買者には負担金を払わせることだ。 燃費が良い車であるほど二酸化炭素排出が少なかったが、環境対応車の競争で遅れをとった国内業界は導入を反対している。
ユン長官は”自動車炭素税を導入すれば、最近のディーゼル車を中心に増え、高燃費の輸入車だけ恩恵を受けて、大型車中心である国産車は逆差別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環境部とともに全般的に再び調べている”と話した。 引き続き”自動車生産国がこの制度を導入することはきわめて珍しい”として、”環境部が当初計画より緩和する方向で新しく組んでいる”と付け加えた。
政府は業界意見を十分に聞いて、関係部署協議を経て、来月の具体的な実施案を発表する方針だ。 ただし国内業界が競争力の弱体化を理由に機会があるたびに、この制度の廃止を要求しただけに受け入れられるかは未知数だ。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05203310313
"국산차의 역차별을 염려.. 탄소세의 재검토"
계획보다 완화를 시사
세계 일보|입력 2014.03.05 20:33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도입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우려가 큰 만큼, 국내 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듯이) 손질 하려고의 취지다.
자동차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사진)은 5일"내년 도입할 예정의 저탄소차협력금(탄소세)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공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검토하고 있는"과 분명히 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환경 대응차의 보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대표적인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연비가 좋은 차인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었지만, 환경 대응차의 경쟁으로 뒤진 국내 업계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자동차 탄소세를 도입하면, 최근의 디젤차를 중심으로 증가해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받고, 대형차 중심인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으로서"환경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있는"이라고 이야기했다.계속"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으로서"환경부가 당초 계획보다 완화할 방향으로 새롭게 짜고 있는"과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묻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치고, 다음 달의 구체적인 실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업계가 경쟁력의 약체화를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던 만큼 받아 들여질까는 미지수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05203310313